중국, “북한에 많이 퍼주고, 살짝 때리기” 이제 그만
중국, “북한에 많이 퍼주고, 살짝 때리기” 이제 그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9.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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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보리 추가결의 동참 방침이나 ‘민생목적’이라는 구멍은 그대로 존치

▲ 중국은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외 규정인 ‘민생목적’ 조항은 종전처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역시 아무리 강화된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해도, 북중 간의 교역은 최소한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비밀리에 더욱 늘어날 전망도 보인다. ⓒ뉴스타운

중국은 최근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 사업의 열쇠가 되는 인물을 구속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를 빠져 나가는 북중간 이른바 ‘어둠의 무역터널’의 일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앞으로 어디까지 본격적으로 이를 규명할지 불투명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전망하기가 어렵다. 중국이 지금까지의 대북 자세를 보면, “남몰래 밑으로는 많이 퍼주면서, 겉으로는 유엔 제재를 바탕으로 한다며 살짝 뺨 몇 대 때리는 시늉”을 해왔다.

중국 랴오닝성(요녕성) 공안당국은 ‘중대한 경제범죄’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랴오닝성 단둥시에 위치한 무역회사 ‘홍샹실업발전유한공사(鴻祥實業發展有限公司)의 여성 경영자인 마샤오훙(馬暁紅)이다.

대북 무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단둥시에서 홍샹의 무역 총액이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대북 무역의 절반 이상이 홍샹과의 거래이다. 마샤오훙은 북한에서 중국과의 파이프라인(pipeline) 역할을 맡은 북한의 고(故) 장성택(전 국방부위원장)과 가까워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북한과 긴밀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마샤오훙은 지난 8월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수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홍샹그룹의 일부 자산이 동결됐고, 회사의 여러 웹사이트도 폐쇄됐다.

마샤오훙의 정체도 차례로 밝혀지고 있다. 마샤오훙은 홍콩에 여러 선박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 동북부와 북한 남포항 등을 이 회사의 화물선이 정기적으로 왕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샹그룹은 북한에서 대규모로 석탄을 수입하는 것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금속 등의 운반에 (자사의 회물선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마샤오훙은 랴오닝성 선양시(瀋陽市)에서 북한과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심양칠보산 반점(호텔)’에는 북한 정보기관 정찰총국 산하의 해커부대 ‘121국’이 이 호텔에 진을 치고 해커 등의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샤오훙은 북한과 이러한 밀거래를 통해 큰돈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마샤오훙을 구속한 것은 지난 9월 9일 북한의 제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시진핑 지부도부 슬쩍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공안조직은 각 성별로 그 지방의 권한이 강한 ‘경찰독립’의 성격으로 중앙의 지시를 철저하게 따르지 않는 특성이 있지만, 이번 먀샤오훙의 홍샹그룹에 대한 조치는 중국공산당 중앙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공동보조의 행동을 보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다양한 형태의 거래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중국을 잇는 교량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기존의 왕복 2차선 다리 옆에 더 넓은 4차선 이상의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 이미 수년째 이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이미 중국 측 교량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 교량이 완성될 경우 북한과 중국 사이를 오가는 차량과 화물량은 기존 보다 몇 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에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양강도 혜산시에도 중국의 장백현에서 다리를 건너자마자 혜산세관 건물의 재건축이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됐고, 이 공사는 올해 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교량과 세관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북중 양국 사이의 협력사업과 경제활동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학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말하고 있다.

또 현재 중국 훈춘에서 북한의 나진과 선봉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은 중단이 되었으나,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력 공급 재개를 할 수 있을 만큼 양국간의 협력사업은 더디면서도 꾸준히 이어지면서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는 양국간 다양한 거래가 원천적으로 중단될 수 없는 혈맹관계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최근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유엔과 국제사회가 추가적인 대북제제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수위와 강도에서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외 규정인 ‘민생목적’ 조항은 종전처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역시 아무리 강화된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해도, 북중 간의 교역은 최소한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비밀리에 더욱 늘어날 전망도 보인다. 대북 제재의 효과는 국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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