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북한과 외교 교류 중단 가능성 제기
유럽연합(EU), 북한과 외교 교류 중단 가능성 제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6.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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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S, 북한에 이미 핵과 미사일 등 도발 행위 강행시 중단 암시

▲ EEAS 측은 당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역내의 안정과 안보, 인권 등 모든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북한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재정립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타운

비교적 북한과 외교교류 정책을 시행해온 유럽연합 조차도 당분간 북한과 외교적 교류를 보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외교 소식통을 인용 대북 전문 매체인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현지시각) 유럽연합과 북한 사이에 외교적 방문이나 의원 교류 등이 일시적으로 보류될 것(put on the shelf : 선반 위에 올려 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EU는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핵과 미사일,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북한에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이러한 우려 사항의 개선이 안 될 경우, 북한과의 관계 증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북한이 올 1월 6일 전격적으로 제 4차 핵실험을 하고, 2월 7일에는 무수단으로 보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북한에서는 이른바 인공위성 발사라 주장) 발사 등 연이은 도발행위가 멈추어지지 않자 EU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유럽연합 외교 소식통은 지난 달 중순 강석주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사망 이후 강석주 전 비서는 물론 그의 외교팀과 연락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전하면서, 리수용 외무상은 강석주 전 비서만큼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의 렘코 브뢰커 박사는 강석주 전 비서 사망과 함께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도 사라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말해 유럽대외협력청(EEAS=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에 문제가 생겼다며, 북한 문제와 관련, EEAS의 유일한 창구는 강석주 전 비서뿐이었다고 밝혔다. 강석주 사망과 함께 북한의 대(對) 유럽연합 외교도 사라진 셈이다.

브뢰커 박사는 이어 “최근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 강제노역 문제 등을 연구하며,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를 방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럽연합 대변인도 북한과의 정치대화 일정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1998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북한과 14차례 정치대화를 가졌다. 거의 매년 개최되는 정치대화는 2000년 대 중반 EU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수년간 중단되었다가 2007년 3월에 재개된 적이 있다. 2015년 6월에는 평양에서 열린 제 14차 정치대화도 2011년 말 제13차 정치대화 개최 이후 4년 만에 열렸다.

EEAS 측은 당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역내의 안정과 안보, 인권 등 모든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북한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재정립하라고 촉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EEAS측은 이러한 우려 사항들의 진전이 있을 경우에는 양측 관계가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강행하자 EU도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와 지원 축소로 대응하고 있다고 브뢰커 박사는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평양 주재 대리 대사를 지낸 제임스 호어 박사는 강석주 비서의 사망이 EU와 북한간의 외교적 교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으로 강석주 전 비서는 사망하기 전에 이미 수년 동안 와병으로 은퇴한 상태로 활발한 외교 활동이 없었고, 그가 유럽보다는 미국과의 외교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 그의 죽음이 곧 EU와의 외교 중단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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