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관계는 회복 조짐, 핵문제만은 평행선
북-중 관계는 회복 조짐, 핵문제만은 평행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6.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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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권, 미국의 대북문제 해결 시간적 한계 노정

▲ 중국은 겉으로는 북한과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인적으로나 경제적 결속이 튼튼한 과거의 토대를 바탕으로 ‘절대로 북한을 내치지 못하는 북-중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 이전에 중국이 미국에 이번 ‘리수용’과의 회담을 보여 줌으로써 전략적 카드로 활용해보겠다는 의도가 드러나 보인다. ⓒ뉴스타운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36년 만에 개최한 제 7차 조선노동당대회를 마치고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을 향하여 군사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대화를 하자는 제안에,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영남의 적도기니 방문에, 나아가 미국과의 대화를 제안, 그리고 지난 5월 31일 북한 외교수장이자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측근이라는 리수용 당 부위원당을 중국에 전격 파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하는 등 북한이 대화와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리수용 부위원장은 1일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면서, 중국을 하나의 돌파구로 삼아 국제사회의 다양한 압박과 그 포위망을 벗어나고 싶은 북한이 중국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을 견제하고 싶은 처지와 딱 맞아떨어졌다. 이를 통해 북-중 관계 회복의 계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환대하며 북한 대표단을 맞이한 것부터가 중국과 북한의 의도가 중첩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행동으로 싸늘했던 북-중 관계가 이번 리수용의 베이징 방문으로 관계 회복 의사가 확인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북한 핵문제는 양측이 평행선을 그은 것으로 보여 북한의 도발행동은 멈추지 않을 상황이다.

리수용은 1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5월초) 조선노동당대회는 (핵개발과 경제건설이라는) 병진노선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서 핵 개발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중국 정부에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도 리수용은 김정은의 ‘중국과 북한 관계의 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구두친서’라는 것을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

이번 중국의 대북 자세는 기존의 ‘북한 감싸기’까지는 아니지만, 긴장속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입장을 드러냈다. 김정은이 ‘조선노동당대회 설명’이라는 명분으로 리수용을 베이징을 방문시켜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과거의 밀접한 관계로의 여정을 상정하고, 중국에 다가가는 자세를 보였다. 리수용은 김정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당내 서열은 8위에 그친다. 또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그러한 리수용을 만나 30분가량 회담에 응하고, 양국의 우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다음 북한에 핵개발 자제를 촉구했다.

지난 1월 6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제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면서 북-중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싸늘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그런 중국이 리수용이라는 북한 최고 지도자도 아닌 인물에 대해 후한 대우를 한 까닭이 있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이제부터라도 미국을 향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국이 북한을 지렛대로 삼았을 때와 지금처럼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지속적인 대북 압박 동참 상황에서는 중국의 입장이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미국을 견제할 카드가 마땅치 않았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31일 오전 북한이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실패)하자, 미국은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오는 6일 장관급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 중국과 함께 대북 제재조치를 더욱 옥죄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이번 ‘미중 전력경제대화’에서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특히 중국이 군사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겉으로는 북한과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인적으로나 경제적 결속이 튼튼한 과거의 토대를 바탕으로 ‘절대로 북한을 내치지 못하는 북-중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 이전에 중국이 미국에 이번 ‘리수용’과의 회담을 보여 줌으로써 전략적 카드로 활용해보겠다는 의도가 드러나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특히 미국 정부는 “7차 조선노동당대회’에 실망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견지하겠다는 김정은 정권과는 대화를 할 수 없다”며 북미간 직접대화를 요구하고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다. 미국은 이번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도 중국이 대북 압박 스케줄에 동참하면서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1월로 시간이 적어 외교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주 필리핀 대사로 지명한다는 인사를 발표 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정권에서는 ‘대북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에 놓여 있다. 미국의 협조와 더불어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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