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 차단’
미국 재무부,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 차단’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6.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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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 수빈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은 불법 무기거래를 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세계의 금융기관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북한 대응에 발을 맞추도록 각국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지난 5월 31일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앞으로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을 ‘미국 애국법’에 근거하여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대상국”을 지정하고, 금융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면서 ‘애국법’에 따른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서 내쫓고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을 차단할 목적이다. 재무부의 절차가 완료되면, 북한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금지는 물론 제 3국의 금융기관을 통한 달러화의 거래도 금지되어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북한은 제 4차 핵실험(2016.1.6.)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2016.3.2.)를 채택한 이후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 등 도발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미국 정부가 더욱 더 강화된 압력을 북한에 가하게 됐다.

수빈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은 불법 무기거래를 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세계의 금융기관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북한 대응에 발을 맞추도록 각국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월에 제정된 ‘대북 독자제재법’에 북한의 자금세탁을 제재대상으로 추가항목으로 넣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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