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들어 북-중 무역 다시 증가세, 제재약발 끝?
올 6월 들어 북-중 무역 다시 증가세, 제재약발 끝?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8.09 17: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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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 중국 정책 종합적 검토 필요

▲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초에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금수목록을 발표한 이후 2개월간은 북-중 양국 무역총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 가까이 감소했으나 3개월 째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이 북한을 다시 감싸기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뉴스타운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중국 정부는 나름대로 엄격한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고 발표한 후 북한과 중국사이의 무역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6월 들어서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4%나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 세관총서는 8일 중국의 북한과의 무역 총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이 같이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약 5억 377만 달러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수입액은 약 2억 1,57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8% 감소, 수출액은 약 2억 8,80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8.5% 증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초에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금수목록을 발표한 이후 2개월간은 북-중 양국 무역총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 가까이 감소했으나 3개월 째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다시 감싸기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초 유엔 결의 2270호는 과거의 어느 결의안보다 엄격하게 대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홍보가 되었으나, 전문가들을 포함 북-중 관계에 상당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중국과 북한의 지정학적 관계, 대외정책 등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부문이 많아 다양한 형태의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었다.

또 2270호의 내용에 있어 민생부분이 아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돌파구로 삼아 어떤 식으로든 교역은 가능하게 돼 있었으며, 민간 베이스를 통한 거의 무제한적인 교류가 가능했었다. 이번 6월 양국 간의 교역이 증가세라고 해서 중국이 과거와 같이 북한 감싸기를 노골적으로는 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은 경기 동향에 따른 변동이 크기 때문에 6월 무역총액 증가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정도는 장기적인 경향으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지속은 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대한 위협은 계속 증가되고 있어, 대(對) 중국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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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2016-08-10 13:47:37
중국에조공하러간다자랑하러가나

2345 2016-08-10 13:46:09
나는모임에안가 애들뮈해둘다백수인데 가면챙피해서 동창회 5만원들고가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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