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미 '핵 대국' ?
북한은 이미 '핵 대국'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9.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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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핵보유국 묵인 해달라' 묵언의 도발

▲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전통적인 협력,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국측이 묵인하게 하는 것이다. 5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3발 발사는 항저우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과 맞물리면서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받아들일 것을 중국에 촉구하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뉴스타운

* 일본, 점점 더 일본 생활권 접근 미사일에 극도의 경계심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및 지역(G20)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5일 황해북도 황주에서 탄도미사일(노동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 3발 모두 일본 홋카이도 오쿠시리토(奥尻島) 섬 연안 약 200~250km지점에 낙하됐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모두 떨어졌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조금만 더 비행하면 '일본 생활권'에 접근할 수 있으며, 3발 모두가 거의 비슷한 지점에 낙하한 기술력에 일본 정부는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항저우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상을 만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정도로 일본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점점 일본 육상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리는 이번 북한 노동미사일 비행거리인 약 1천km는 발사 지점(황해북도 황주)에서 중국 항저우까지의 거리와 같다면서 "중국을 포함해 북한을 비난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중국에 찬물 끼얹어

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항저우 시민 200만 명에게 돈을 지불하며 항저우 밖으로 여행을 떠나라는 조치까지 취해 가면서 노력을 한 중국에게 '찬 물'을 끼얹는 형국이 됐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 행위는 "국제사회에 '핵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인지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기술 진전에 고무되어 자신감에 차 있고, 최대의 원조국이자 후원자인 중국으로부터의 의존에서 탈피하려는 속내가 보인다. 북-중 관계는 지난 1월 6일 전격적으로 감행한 제 4차 핵실험 이후 냉각되어 왔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약 3년 만에 리수용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담을 하는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은 하면서도 일정 정도 북한과의 긴밀 관계는 끊지 않고 유지해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7월 한국이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내 배치 결정이 나자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사드의 한국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보다 더 융화 쪽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한류스타들의 방송 출연 연기 및 중지,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사증(VISA)에 대한 엄격 심사 등 사드 보복조치를 보이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드도 한국군이 한국 방위를 위한 배치가 아니라 '미군이 중국군을 감시하기 위한 사드로 간주'하며 한국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지난 8월 24일 아침 5시 30분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신포항 앞바다에서 발사했고, 그 미사일은 500km 정도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낙하했다. 이에 중국도 북한을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에 선뜻 동의하면서 성명이 빠르게 채택됐다. 중국은 이러한 절차 등을 거쳐 G20 항저우 정상회의라는 최대의 정치 이벤트를 성공시키려 했다.

* 마이 웨이 김정은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적 의무사항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자기의 힘 밖에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는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조선중앙통신 8월 보도)의 말은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길만을 꿋꿋하게 가겠다는 뜻이다. 김정은의 이 말은 북한만의 상황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김정은 체제의 앞길에 강하게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김정은 체제를 압도하는 선제적 방어(혹은 공격)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전통적인 협력,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국측이 묵인하게 하는 것이다. 5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3발 발사는 항저우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과 맞물리면서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받아들일 것을 중국에 촉구하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한편 "지난 2일까지 계속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견해도 있어 시진핑 지도부가 진의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유엔 안보리 움직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이 개최를 요구한 비공식 긴급회의를 7일 새벽(한국시간)에 소집하기로 결정했고, 긴급회의에서는 "과거의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사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 발표도 포함한 대응을 협의"할 방침이다.

언론 성명은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전 안보리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해 안보리가 결속해서 의사를 표시할 때에 발표하는 성명이다. 이 같은 언론 성명은 과거의 제재 결의를 무시해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을 견제할 목적이다.

안보리 결의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중국의 태도가 늘 초점이다. 북한이 지난 8월 3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EEZ 내에 떨어 졌을 때, 이를 언급한 안보리 언론 성명안에 중국이 반대해 성명 발표가 보류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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