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금융망(SWIFT)에서 북한 접근 차단 추진
미국, 국제금융망(SWIFT)에서 북한 접근 차단 추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9.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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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법적 근거 찾고 있는 중

▲ 대니얼 러셀 차관보(위 사진)는 “유럽연합(EU)를 포함한 협력 국가들과 북한의 국제금융만 접근을 거부하는 방안 등 제재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울러 미국 정부는 재무부와 재무부 산하의 자산통제국(OFAC) 등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북한 은행과 북한 금융 활동을 차단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 금융망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일 3국 협조에 의한 북한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압박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대니얼 러셀(Daniel R. Russe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는 28일(현지시각) ‘한미일 3각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EU)를 포함한 협력 국가들과 북한의 국제금융만 접근을 거부하는 방안 등 제재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울러 미국 정부는 재무부와 재무부 산하의 자산통제국(OFAC) 등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북한 은행과 북한 금융 활동을 차단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의 맷 새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북한이 금융통신망을 이용해 핵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고, 해킹을 통해 불법 활동에 연루됐다면, 이를 막을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러세 차관보는 “새먼 의원의 금융통신망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세계금융 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라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 정부가 북한을 스위프트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스위프트(SWIFT)란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줄임말로 ‘국제 은행간 통신 협정’을 뜻한다. 1973년 5월 유럽 및 북미의 주요 은행이 가맹해 발족된 비영리조직이며, 각국의 주요 은행을 묶어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은행 상호간의 지급 및 송금업무 등을 위한 데이터 통신 교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77년 5월부터 시스템 가동이 개시됐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이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도록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의 무기거래가 막히고, 선박들의 제 3국 선적을 잃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2017년도에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미국 국방부나 한국 정부가 답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는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납치 문제와 미국인에 대한 억류 등은 모두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이는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정기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넣기 위한 근거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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