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중대한 추가조치 경고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중대한 추가조치 경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0.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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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 제재에 대한 추가 조치 강구 중

▲ 혈맹관계라고 하는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은 멈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의 효과는 크게 반감되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 개발도 시급하다. ⓒ뉴스타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7일(현지시각) 최근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15일 낮 12시33분쯤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수 초 만에 공중폭발하며 실패한 것으로 관측됐다.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이날 비공개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난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5차례나 채택이 된 대북결의에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실패로 끝난 이번 무수단 발사를 포함하여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이 같은 활동이 북한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개발을 돕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커녕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올해 들어 11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2차례의 핵실험(1월6일과 9월 9일)에 이어 안보리의 반복된 성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이번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결의에도 불구하고 결의에 위배되는 핵실험을 포함하여 추가행동을 자제하고 안보리에 명시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으로 거듭 강조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 3월 초에 채택한 결의 2270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또 2270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이 취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최대한 빨리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안보리는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기존의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성명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지난 9월 9일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언론 성명은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이사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의 합의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수차례의 안보리 결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 노선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또 이를 더욱 빠르게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혈맹관계라고 하는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은 멈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의 효과는 크게 반감되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 개발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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