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북한군 고위급 등 18명 추가 제재
유럽연합(EU), 북한군 고위급 등 18명 추가 제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5.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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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동결 및 여행제한, 도항 금지 조치 포함 제재

▲ 이번에 추가된 18명의 대부분은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파괴 무기의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북한군의 고위급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스타운

유럽연합(EU)은 19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로서, 자산 동결 대상에 북한군 고위급 등 18명과 1개 단체의 추가를 결정했다.

유럽연합 20일 관보를 통해 대상을 공표하고 발동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자산 동결 제재 대상은 개인 66명과 42개 단체로 늘어났으며, 여행 제한 및 개인에는 도항 금지도 적용된다.

이번에 추가된 18명의 대부분은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파괴 무기의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북한군의 고위급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U는 북한 제재 동참은 2006년이 처음이었고, 지난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2270호)를 3월 31일 유로존(Eurozon)에서 적용한 것을 비롯하여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검토해 왔다.

3월 2일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지난 1월 6일 전격적으로 제 4차 핵실험은 단행했고, 이어 2월7일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북한에서는 이른바 인공위성 광명성 4호 발사라고 주장)을 발사하는 등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유엔 안보리가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엄격한 제재 결의를 채택해 현재 집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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