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핵실험 제재조항 결의안 초안’ 역시 반대
중국-러시아, ‘핵실험 제재조항 결의안 초안’ 역시 반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9.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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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요 언론 등, ‘NPT 탈퇴 한국 독자 핵무장’ 주장 고개 들어

▲ 한국 내에서 이 같은 핵무장론 분위기가 다시 불거지자, 일본, 대만 등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핵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며, 북한을 매몰차게 비판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국내 핵무장론 분위기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특히 보수 진영으로부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뉴스타운

지난 9월 9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감행을 한 5차 핵실험을 둘러싼 한미일과 중국-러시아 사이에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차이는 종전과 변함없이 크기만 하다. 그 큰 입장 차이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론 제기의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도 중국도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거나 제재를 하지 못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 중국과 러시아 : 대북 자세 종전과 변함없어 

폭발을 동반하는 핵실험의 자제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요구하며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의 길’을 열고 있는 “유엔 헌장 제 7장에 따라 행동 한다”는 조항을 기입한 내용이 담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 초안을 미국 오바마 정권이 배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조항 기입을 반대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유엔헌장 제 7장”은 유엔을 통한 강제 행동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제적 대응조치인 비군사적 조치(41조)와 군사적 조치(42조)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9월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채택 20주년을 맞이해 다음 주에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조기 합의를 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조항 반대에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헌장 7장을 결의안에 명기할 경우, 경제와 외교 제재와 군사 행동에도 길을 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복수의 이사국이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정권은 그동안 미국의 CTBT 조기 비준을 호소해왔으나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의회의 반대로 비준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결의안 채택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조항으로 보이는 헌장 7조 명기 삭제에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채택부터 해 놓고 보자는 속셈이다. 물론 오바마 정권의 이 같은 결의안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견제할 의도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북한을 감쌀 수밖에 없는 중국과 전통적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가 북한을 엄격하게 옥죄는 일에는 한 발 빼는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어, 한국에서는 보수, 진보를 뛰어 넘어 한국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다.

* 한국 언론 : NPT 탈퇴 등 독자적 핵무장론 제기 

한국의 전통적 보수신문 가운데 하나인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은 13일자 칼럼에서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조건부 핵무장으로 갈 것을 선언해야 한다”며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주장했고, 동아일보는 지난 1991년에 주한미군에서 철수한 ‘전술 핵’을 한국에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전술 핵’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공동관리 아래에 유럽 각국에 배치되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한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1991년 ‘전술 핵’이 철수된 당시의 노태우 대통령이 ‘핵 부재’를 선언했고, 지금도 “한반도의 비핵화”가 원칙이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3일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는 입장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권의 기본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일찌감치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외쳤다. 핵무장장론 최초 발신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지만, 최근 한국 최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전술 핵’ 배치 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 박근혜 정권 :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한국 내에서 이 같은 핵무장론 분위기가 다시 불거지자, 일본, 대만 등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핵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며, 북한을 매몰차게 비판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국내 핵무장론 분위기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특히 보수 진영으로부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민간 비영리단체 ‘겐론(言論) NPO’ 등에 의한 지난 6∼7월 한일 여론조사에서 자국의 핵무장에 찬성이라는 대답은 일본인 약 5%에 비해, 한국인은 약 60%였다. 한국인의 약 10%가 일본의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의외의 결과도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아시아 각국의 ‘핵도미노 현상’을 미국도 우려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3일 서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전술 핵 재배치’에 관한 질문에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재배치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확실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미외교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다.

* 미국의 ‘핵우산 효율성’에 의문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후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B-1B 전폭기를 한국 상공을 잠깐 선회한 후 다시 괌 기지로 되돌아갔다. 우선 가공할 만한 무기인 전폭기를 한국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견제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한국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한국 내 핵무장론 부각을 잠재우려는 속셈을 보였다. 미국의 꼼수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B-1B전폭기 한국 상공 전개만으로는 핵우산이 제때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다수의 한국인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였다.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하지 않고 상공을 선회하고 그냥 되돌아갔다. 날씨가 좋지 않다고 하여 전폭기의 발진을 연기하는 등의 모습은 날씨 좋은 때만 출격 가능한 전폭기냐는 비아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러한 모습들이 미국의 핵우산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보이면서 앞으로도 한국 일부 언론은 물론 상당수의 한국인들도 한국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자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조원의 예산에 1년이라는 시간이면 한국은 거의 완벽한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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