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둥 훙샹그룹 단속은 대북제재 차원 아니다 ?’
중국, ‘단둥 훙샹그룹 단속은 대북제재 차원 아니다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9.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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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샹그룹 대체할 ‘또 다른 대북 거래 중국기업’ 주목해야

▲ 중국 시진핑 주석은 국제사회에 두 가지 좋은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 하나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G2 국가로 대북 압박과 제재에 흔쾌히 동참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시진핑 지도부의 핵심 요소의 하나인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점에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보고 있다 ⓒ뉴스타운

미국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각) 북한과 밀거래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훙샹실업유한공사(鴻祥実業発展有限公司)와 경영자 마샤오훙(馬暁紅)을 처음으로 기소한 것과는 달리 중국 당국의 훙샹그룹 단속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부패척결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구속을 시킨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의 단둥 훙샹그룹 단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공조의 하나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속내는 ‘시진핑 지도부의 부패척결의 하나’로 그 같은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훙샹그룹을 대체할 또 다른 중국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견기업 랴오닝 훙샹그룹이 ‘경제범죄혐의’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사상 처음으로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26일 대북 전문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과 중국 문제 전문가인 애담 카스카트(Adam Cathcart) 박사는 이 훙샹그룹에 대한 중국 당국의 조사는 “단순한 대북 제재 이행 차원”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패 척결 운동의 맥락’에서 이뤄진 조사이며, 랴오닝성 중국 공산당이 처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확장을 거듭하고 있는 단둥시 등을 중심으로 북한과 교역을 가장 많이 하는 랴오닝성에서 부패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중앙 당국이 단둥 훙샹그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랴오닝 훙샹그룹에 대한 단속 조치가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 당국의 강력한 제재 의지 표출로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되며, 다른 중국 기업들이 훙샹을 대신해 북한과 거래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많다”고 주장하면서 “북중 국경지대인 단둥과 훈춘 등에 공장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중국에 합법적으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또 다른 대북 거래 중국 기업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카스카트 박사는 “중국의 CCTV(중국중앙TV) 등은 중국인들에게 이번 조치가 ‘민주주의, 당의 운영’을 위한 것이지, 미국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마지막에 ‘평화적 관계(peace campaign)’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 훙샹그룹의 마샤오훙 경영자는 부패척결의 대상으로 전국인민대표재회 랴오닝성 대표단에서 축출됐다. 그녀가 부패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며, 동시에 이번 조사대상에 중국 공산당원 400명이 올라있다.

카스카스 박사의 말대로라면, 중국 시진핑 주석은 국제사회에 두 가지 좋은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 하나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G2 국가로 대북 압박과 제재에 흔쾌히 동참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시진핑 지도부의 핵심 요소의 하나인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점에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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