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극한 대립 유도 국제사회 포위망 붕괴’ 시도
북한, ‘극한 대립 유도 국제사회 포위망 붕괴’ 시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7.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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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스커드/노동 미사일 발사 ‘타격 목표 예삿일 아니다’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에 대해 “미제의 핵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참도 긴급 작전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이러한 행동은 기존의 미사일 발사 시험 수준이 아닌 명백한 ‘도발 야욕’을 스스로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타운

‘동북아시아의 신(新) 냉전 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이 지금까지의 한미일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포위망을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과 함께 새로운 전쟁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북-중-러’와 ‘한-미-일’의 각각의 3각 동맹으로 엮어가면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북한의 속셈이 점점 드러나 보인다.

북한은 19일 한국 전역을 포함하고,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는 ‘스커드 미사일’ 및 중거리 ‘노동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연속 발사했다. 또 미국 대북전문 분석사이트 ‘38노스’ 등 미국 전문기관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관측 기기 설치 등 활발한 움직임으로 보아 7월이 가기 전에 제 5차 핵실험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내 배치 결정(8일), 경북 성주에 배치 결정(13일) 등의 소식이 나가자 특히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가 일제히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 북한 미사일의 과거와 다른 전략적 발사 

19일 북한은 평양 남쪽의 황주 일대에서의 미사일 발사는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관측은 “북한이 지난 4~6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 실험 때와는 달리 발사 전에 북한의 눈에 띄는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기술 향상을 위한 실험이 아닌 정책적, 전략적인 발사”라고 일본 자위대 간부는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항, 한국에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일본 전문가의 분석이다.

북한은 20일 노동신문에 “전략군 화력 타격계획”이란 제목의 작전지도를 공개했다. 군 당국은 이 지도를 주목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한반도 지도 위에 19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의 궤적을 그려 넣었다. 황주지역에서 북동쪽 동해 쪽으로 탄착점을 표시하는 선을 그려 넣고, 그 탄착점을 기점으로 남쪽 부산 앞바다까지 반원을 그리며 타격 목표 지점 2곳을 표시한 사실상 작전지도를 공개하는 이례적인 보도를 했다. 노동신문은 남쪽의 예상 타격지점은 울산 쪽의 동해상과 부산 인근 바다에 표시됐다.

노동신문 공개 보도는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은 남한 후반의 항만과 비행장을 타격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에 대한 공격능력을 한껏 과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한미일 등 국제사회의 대북 포위망을 뚫어보려는 의도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의도가 사드의 고성능 레이더로 중국과 러시아 내륙지역을 감시하려는데 있으며 지금까지 전략적 균형을 깨뜨린다며 사드의 한국 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이 도발 행위를 단행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THAAD)가 이 지역의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구실로 대미 비난을 강화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한미일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간극을 한층 더 벌리게 하는 이간질을 해가면서 지난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의 무력화 또는 완화, 근본적으로는 그 포위망을 뒤흔들 기회를 찾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 전쟁 분위기 조성, 전쟁 접경에 접근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지난 10일 쯤부터 관측기기 설치를 위한 굴삭 작업에 착수한 것 같은 움직임이 확인됐다. 과거 사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보인 후 2~3주 후에 실제 핵실험으로 감행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게 되면, 올 1월 6일 전격적으로 제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과거 3년 전후의 핵실험 주기가 매우 단축하게 된다. 북한은 흔히 블러핑 전술(Bluffing, 기만술)을 사용해왔다. 따라서 이번 5차 핵실험의 경우, 미리 핵실험 준비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핵실험 주기 단축의 의미는 ‘핵 기술의 진전’을 뜻한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에 대해 “미제의 핵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참도 긴급 작전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이러한 행동은 기존의 미사일 발사 시험 수준이 아닌 명백한 ‘도발 야욕’을 스스로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7월 8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미국이 인권침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제대하겠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최고 존엄’에 대한 도발이라며, 대단히 격하게 반발하며, 북한국민들의 결속을 노림과 동시에 한국전쟁 전승 기념일로 규정한 7월 27일 의 ‘정전협정일’에 맞춰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는 7월 26일에는 라오스에서 한미일과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관계자들이 모이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지역 포럼(ARF)각료회의가 개최되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정세는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다. 앞으로도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 수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들을 정상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최희철 북한 외무성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주 담당 국장은 18일 평양주재 아세안 각국의 외교관들을 집합시켜 이 같이 말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북한을 “련발적인 핵 억지력 강화”로 떠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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