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북한의 건국기념일에 북한 당국은 이른바 ‘핵탄두 폭발시험’으로 5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강행했다. 이미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징후는 이미 미국에게 포착되고 있던 때였다.

17일로 5차 핵실험을 한 지 1주일이 지나면서 북한이 곧바로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는 한미일 전문가 사이에서도 큰 이견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이 실시한 1~4차 핵실험을 바탕으로 이번 5차 핵실험은 과거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필적하는 위력을 보인다는 분석이 이미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미국, 중국을 주축으로 제재 결의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 현실 인정 필요 

북한의 이번 핵폭발 규모에 대해 한국은 10~12kt(킬로톤)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 전문가는 이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심각성을 말하고 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관은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에서의 폭발력은 10~15kt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그프리드 해커’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전 소장은 15~20kt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이 과거 일본 히로시마에 폭격기로 투하한 원폭은 16kt이었으며, 나가사키의 경우는 21kt이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나 지그프리드 해커 모두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 핵탄두는 20개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에 상당하는 핵물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등에 5차 핵실험을 통해 실현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일정 정도 소형화, 경량화 된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황이 여기까지 전재되자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전문가는 한국, 미국, 일본 모두가 “북한이 이웃국가에 핵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공개한 정보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아직은 초보단계 혹은 약간의 진전된 단계라며 애써 저평가했으나, 5차 핵실험 이후 최근에는 평가 견해가 달라지고는 있다. 저평가 배경으로는 (1) 국민들에게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 해소 또는 완화, (2) 국방부 측면에서는 국방부 자신의 능력부족의 은폐라는 속셈도 엿보인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그에 대한 대비 능력의 저하 혹은 대응시기의 지연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 기대 이하의 대북제재의 효과 

유엔 안보리 및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효과는 지금까지 기대 이하를 보였다. 한 마디로 북한이 대외무역 거래를 하는 데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뜻이다.

특히 중국의 대북 자세가 변화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대북 제재 자체만으로는 궁극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일치된 의견이다. 우선 지금까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들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이번부터는 제재 항목에 넣어 철저한 이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나아가 미국은 안보리의 물밑 협의로 북한의 자산동결의 추가 대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인물 리스트를 중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군 고위 관료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난번에 제외되었던 석유수출 금지도 초점이 되고 있다. 구멍이 난 곳을 이번에는 꼼꼼하게 막아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항상 대북제재에 있어 ‘인도주의 차원, 민생목적’ 등을 명분으로 중국은 어김없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자국 안보의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또 태평양 진출을 위해서는 북한의 라진 선봉 등을 활용할 가치가 너무 높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동안의 이른바 혈맹관계라는 정치군사적 관계 등으로 쉽사리 중국이 북한에 대해 ‘숨통을 막는 조치를 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북한 옥죄기’를 아주 엄격하게 할 경우, 북한은 크게 반발을 보이면서 동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국은 극히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기는 더욱 더 어려워지는 현실”에 처해 있다.

* 북한 핵 무력 강화 조치 지속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미국의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기 위해 핵 무력 강화조치는 계속될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기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정권은 이제 북한과 교섭에 임할 시간도 의도도 없다. 지금까지 줄곧 유지해온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잘 아는 북한은 이 사이를 틈타 핵 능력을 한층 더 고도화 시켜면서 미국의 차기 정권과 교섭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려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미국 정권과의 현상을 밀어붙일 태세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과 12월 17일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거 5주년을 맞고 있어, 이를 계기로 6차 핵실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제2,3갱도)에서 김정은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정부 관련 정보통은 “(북한의 핵실험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가능성이 높다”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미국 본토를 노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KN08의 첫 발사 실험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에 대홍수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 예상치 못한 국가재난에 직면, 당분간 핵실험 등 군사도발을 삼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대홍수로 큰물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지도부이다. 민생과 인권 문제는 김정은 정권 지도부에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무런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도발을 삼갈 수도 있다는 견해를 역이용해 전격적, 돌발적 핵실험 혹은 미사일 발사실험, 또는 제 3의 국지적 도발 등을 감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