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핵실험 뒤통수 맞은 중국 ‘사드 배치 반대’ 무색해져
5차 핵실험 뒤통수 맞은 중국 ‘사드 배치 반대’ 무색해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9.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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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온양면’ 대중외교(對中外交)를 지속 필요

▲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바람에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경각심이 더욱 강화될 조짐에 중국은 곤란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한 예로 핵실험 소식이 알려진 직 후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눈 ‘웨이보’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에다 핵실험까지 하는 마당에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어떻게 틀린 것이냐”, “우리도 사드를 배치하자” 등의 글이 올라올 정도이다. ⓒ뉴스타운

* 북한의 5차 핵실험 속 뜻

북한이 올 1월 6일 전격적으로 감행한 제 4차 핵실험을 한 지 겨우 8개월 만인 9월 9일 북한 건국절 날(구구절)에 제 5차 핵실험에 나섰다. 갈수록 북한의 핵실험 간격이 좁아짐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북한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면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행보는 체제유지의 “히든카드”가 바로 핵과 미사일 개발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러냈다.

약 3년에 한 번씩 실시해오던 핵실험 주기가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더욱 더 단축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 가속화를 뜻하며,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의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라는 목표는 국제사회의 대응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과 북한의 특수 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한중일과 같이 중국이 대북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대응책 마련에 쫒길 수도 있다.

북한은 ▶ 2017년 1월 정권이 바뀌는 미국에 핵과 미사일 개발 진전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지, ▶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북미 직접대화에 미국이 응하도록 압박을 가하겠다는 속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정은 지도부는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뿌리 깊은 가운데, 김정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른바 ‘수소폭탄’을 가진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9월 9일 건국절을 맞이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故) 김일성 주석의 손자인 김정은 자신의 권위 향상을 겨냥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며, 주영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의 한국 귀순 등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엘리트층의 탈북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긴장 고조를 통한 내부 결속의 목적도 배제할 수 없다.

* 북한의 핵 실험 주요 일지 

- 2006년 10월 : 북한의 사상 첫 핵실험 실시(플루토늄 사용). 폭발력은 일본 히로시마 핵폭탄의 1/16 kgt수준. 당시 핵장치 실험에 그침.

- 2008년 : 영변 원자로 냉각탑(Cooling Tower) 폭파 연출(김정일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건으로 냉각탑 폭파)

- 2009년 4월 : 제 2차 핵실험 강행(플루토늄 사용, 폭발력 최대 6kgt. 1차보다 강해짐)

- 2013년 2월 : 제 3차 핵실험. 플루토늄에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폭탄 재료가 바뀜. 폭발력은 6에서 최대 16kgt. 고농축 우라늄 핵탄두 소형화 가능해짐.

- 2016년 1월 6일 : 제 4차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 성공 주장. 핵 기술 과시, 핵 보유 기정사실화 시도. 4차 핵실험은 과거와 달리 미국,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감행.

- 2016년 9월 9일 : 제 5차 핵실험 감행.

*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중국, 그러나 북한은 절대 놓지 않을 것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제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북-중관계가 냉각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및 지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 핵의 불용,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힌 지 4일 만에 북한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의 뒤통수를 때렸다.

당혹함을 반영한 듯 중국 정부는 9일 오후 1시(현지시각)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북한이 오늘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면서 “우리는 북한 측에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신속한 반응은 지난 4차 핵실험 당시(2016.1.6.) 당일 오후 3시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반대성명을 낸 것과 이번 중국 정부의 반응은 4차 때와 내용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보다 신속하게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이는 중국이 이번 북한 핵실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항저우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는 필요 없게 된다”는 조건부 사드 배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안 되고, 분쟁을 오히려 격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분명한 어조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입장의 시진핑 주석의 뒤통수를 갈겼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바람에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경각심이 더욱 강화될 조짐에 중국은 곤란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한 예로 핵실험 소식이 알려진 직 후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에다 핵실험까지 하는 마당에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어떻게 틀린 것이냐”, “우리도 사드를 배치하자” 등의 글이 올라올 정도이다.

‘이와 입술 관계’라는 북한과 중국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냉각기를 지속하다가 지난 3월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7월 사드 배치가 최종 결정되자 북-중 양국은 ‘관계 복원’을 서둘러 모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제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이 더 강력한 북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은 당분간 북한과의 관계 복원 카드를 꺼내기 힘들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는 북한의 너무나도 중요한데다, 한반도 사드 배치, 남중국해 문제로 한미 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대북 석유공급 중단 등 북한 정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에는 그리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은 “바보야, 문제는 중국이야”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강온양면’ 대중외교(對中外交)를 지속적으로 펼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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