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전쟁에 다다를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는 언제일까 ?

*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세계 일류의 군사력을 실현하겠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쯤인가?

* 국방과 군대의 근대화를 원천적으로 완료한다는 목표인 2035년쯤 될까?

* 혹은 미군 상층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가 될 것으로 보는 2027년 일까?

영국의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3일자 기사에서 내던진 질문과 전망을 이 같이 했다.

미국의 전력적지정학자 2명의 새로운 저서 “위험지대, 중국과의 다가오는 전쟁(Danger Zone: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에서 ‘위기가 이미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저자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할 브랜즈(Hal Brands) 교수와 미국 터프츠 대 마이클 베클리(Michael Beckley)부교수는 “미-중 갈등은 별개의 책 제목 ‘백년의 마라톤(The Hundred-Year Marathon : 2049년 목표로 비밀리에 수행되는 중국의 세계 패권 100년 전략)’과 같은 상황은 아니며, 지난 10년 만에 승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뒤집는 새로운 주장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지금 바야흐로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거나, ‘이미 쇠퇴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두 사람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전쟁의 위험이 줄어들기는커녕 높아진다. 중국이 힘차게 대만을 빼앗으려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두 공저자의 견해는 미국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지낸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자신의 저서인 “불가피한 전쟁(Destined for War, 2017)”에서 세계 곳곳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Tuchididdes Trap)’에 빠져 들어, 서로 원하지 않은 전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한 생각을 뒤집었다.

앨리슨은 ‘불가피한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은 고대 그리스의 신흥도시 국가 아테네와 그 부상을 우려한 스파르타가 전쟁에 돌입한 것과 같은 운명을 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할 브랜즈와 마이클 베클리 교수는 “아테네는 당시 이미 신흥세력이 아닌 쇠퇴와 싸우는 성숙된 국가였다”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경제 봉쇄를 당하고 1941년 진주만을 기습한 것은 그런 전성기를 맞은 나라가 빠져드는 함정의 한 사례”라고 예시했다.

중국은 지금이 절정이기 때문에, 미-중 개전(開戰 : 전쟁의 개시)이 가깝다고 하는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는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그 관계자들에게는 할 브랜즈와 마이클 베클리와 같이 미-중 관계를 파악하는 방향도 있다. 정반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중소득국의 함정"(Middle Income Trap : 가난한 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성장하면 성장률이 둔화된다)에 중국을 빠뜨렸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들은 미중 갈등 악화와 대만에 대한 군사적 긴장 고조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싱크탱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주드 블랑쳇(Jude Blanchette)은 “중국은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있을 뿐인지, 적의를 갖고 상대방의 틈을 살피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임박한 위협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계질서에서의 패권 다툼은 잊고 전력을 다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 중국 대두를 초래한 요인의 반전

그동안 여러 전문가가 중국은 붕괴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할 브랜즈 씨 등은 중국이 여러 요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지만, 지금 반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인구가 확대에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시장 개혁의 움직임은 중앙집권의 부활로 좌절되어 혁신적인 테크 각사는 정부에 복종을 강요당하고, 정부는 거액 채무 문제에의 대응에 고전하고 있다.

과거의 느슨한 통제에 의한 현명한 독재는 강권적 정부로 되돌아가 하이테크를 구사한 감시사회로 변모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그 대두를 환영하기는커녕 대중 무역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미국 블룸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마스 오릭(Thomas M. Orlik)을 비롯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 지도층이 전면적인 위기에 빠지는 것을 피할 자원과 규제 수단, 경험을 갖췄다"고 지적한다.

미국 스탠퍼드대 펠로우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Oriana Skylar Mastro)와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스(Derek Scissors)는 미국 외교잡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중국이 한꺼번에 쇠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한다고 해도 완만하게 진행 된다”면서 “군사력의 확대는 계속되어 대만을 머지않아 점령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이 두 사람은 “중국이 부상 중이라도 이미 전성기에 있다고 해도, 공격적 자세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미국은 장기적인 경쟁을 위한 힘을 훼손하는 단기적 해결책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바이든 대통령, 위협의 심각성은 2030년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정치 경제의 문제로 보는 듯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요구한 2023년도 국방예산에서 군사적 위협이 가장 심각해지는 것은 2030년대로 보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인플레이션율을 밑돌고 있어, 주로 미래의 무기 연구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미 해군의 전체 함정 규모는 이미 중국을 밑돌고 있으며, 2030년대에 확대로 돌아서지만 그때까지는 축소가 계속된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전 보장 협력의 골조인 이른바 오커스(AUKUS)에 근거하는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의 제공은 2040년 전에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군은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군의 필립 데이비드슨(Phil Davidson) 전 사령관은 “중국군의 위협은 2020년대 들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향후 2045년은 확실히 높아진다. 바다 밑바닥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후임 존 아킬리노(John Christopher Aquilino) 사령관에 따르면, 중국은 2027년까지 군 근대화를 끝낼 것이며, 3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는 그 달성까지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인도 태평양사령부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군비 명단 중 아직 예산이 붙지 않은 것은 15억 달러(약 2조 945억 원)에 이른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 인공위성 보호(또는 파괴) 능력 향상 ▶ 장거리 대함미사일 추가 구입 ▶ 동맹국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새로운 무기를 시험하는 시설 건설비 등이다. 미 의회는 이 많은 것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국방예산 8,020억 달러(약 1,119조 6,722억 원)에 대해 상원 군사위원회는 450억 달러(약 62조 8,335억 원), 하원 동위원회도 370억 달러(약 51조 6,631억 원)가 웃도는 예산 승인을 권고했다.

* 정치 일정이야말로 미중 전쟁의 도화선이 될 리스크

미국 싱크탱크인 저먼마셜재단의 보니 글레이저(Bonnie S. GLASER)는 “미-중 충돌은 힘의 균형 변화보다 정치적 변화가 발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대만이 독립 움직임을 보이고, 중국 공산당이 그것으로 체면을 구겼다고 느낀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군 준비가 안 돼도 전쟁을 불사할 것으로 본다.

다만 글레이저는 대만병합의 기회를 잃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현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한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과의 재통일을 완수하지 않아도 공산당은 붕괴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리스크는 정치 일정에 있다. 오는 10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3기째 연임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어, 거기서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생각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에서 올 가을 열리는 여러 정상급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 연계해 나갈지도 분명해질 수도 있다.

미국 의회는 초당파 의원들이 내놓은 ‘대만 정책법안’을 심의 중이다. 미국 상원위원회는 이미 이 대만 정책법안‘을 17대 5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대만을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은 아니지만, NATO(나토)의 주된 동맹상대로 간주하고, ▶ 미국의 대(對)대만 창구기관인 미국재대만협회(AIT,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타이베이 사무소장을 ’대사급으로 격상‘하는 등 중국을 강력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중국에 더 강경한 공화당이 상하 양원 중 하나 또는 양쪽 모두를 민주당으로부터 탈취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차기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대만도 2024년에는 총통선거가 있다. 차기 총통이 독립을 요구하고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미중 전쟁이 될 수도 있다고 글레이저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