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0월 미국은 48쪽 크기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발표했다. 이번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은 미국에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이 바뀌었다. 과거 냉전시대의 도전들이 이제는 첫째 민주국가와 전제주의국가 간의 싸움이고, 둘째는 지구촌 공동의 과제로 기후변화, 감염증, 경제 위기 등 글로벌 문제이다.

즉, 민주주의와 전제국가들 중 어떤 통치시스템이 그들의 국민과 세계를 위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시험(試驗)에 들어가고 있다.(Democracies and autocracies are engaged in a test to show which system of governance can best deliver for their people and the world.)

포스트 냉전시대 통치시스템 우월을 가리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슬람 원리주의나 테러 등 비(非)국가부문에 직면해 있었다면, 현재는 중국, 러시아 등 전제주의 국가 대국(大國)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특히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1위가 중국, 2위 러시아, 3위는 이란이며 4위가 북한으로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순서를 매겨놓았다.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해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러시아보다 미국은 중국을 가장 큰 위협국가로 보았으며, 최근 잇따라 미사일 발사, 포병사격 등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도 의의로 미국에게는 위협국 순위에서 4위로 밀려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반(反)테러리즘, 게릴라 등이 미국에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으나,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규전으로 그 축이 옮겨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목표는 “자유롭고, 열린, 안전하며 번영하는 세계"(a world that is free, open, secure and prosperous.)이다. 미국은 이 목표를 위해 첫째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공정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손상시켜 놓은 미국의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회복시켜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갈등과 긴장 속에 놓여 있는 급부상을 한 ‘중국’을 철저히 견제하는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기후변화, 식량안보, 감염증, 테러리스트, 에너지 문제, 인플레이션 등을 함께 과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을 강하게 견제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함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지는 미국의 앞으로의 과제이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을 위한 3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국가안보전력’이 언급했다.

첫째, 미국 국내 산업기반을 확대 공고히 하고 인재에 투자를 하는 노력

둘째,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

셋째,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미국은 꼽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국가의 총력(總力)을 다해 외교, 안전보장의 중요한 요소라 할 ‘개발원조’, 산업정책, 경제안전보장, 인텔리전스, 방위력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의 특징을 보면, 미국 국내 제조업, 인프라, 교육훈련 등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이버 안보, 반도체 공급망, 탈탄소(decarbonization)를 위한 에너지 정책, 지적소유권 보호, 중요한 기술 정보 보전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특히 “사람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Our People)”를 가장 임팩트 있는 공공투자라고 규정했다. 사람에 대한 공공투자가 향하는 분야는 “보건의료, 육아, 직업훈련, 질 높은 교육 투자”를 중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언급된 동맹국 강화 분야에서는 이른바 오커스(AUKUS : 미국, 호주, 영국)와 쿼드(QUAD :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세계화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핵심은 오커스와 쿼드 이외에 다자간 경제적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를 구축, 보다 강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이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다자 틀’이 있다. 그 하나는반도체 공급과 기술관리 조직으로서의 미국-유럽연합(EU) 무역기술 평의회(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와 대(對) 이란을 의식한 중동판 쿼드(QUAD)라고 할만한 “I2U2(이스라엘 Israel-인도 India-UAE-미국 USA)” 프레임이다.

미국은 결론부분에서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한 세계 질서를 추구하는데 성공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에 요약된 핵심 요소를 통해, 미국은 인류 역사의 ‘다음 단계’를 규정할 ‘기후 변화, 전염병 대비, 식량 안보를 포함한 공유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경쟁자들을 능가하는 우리 시대의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부터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다자간 제도를 강화할 것이며, 미래로 가서 신흥 기술, 사이버 보안, 공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도표화하며, 무역과 경제, 상당한 이점과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의 연합을 활용, 이 모든 것들을 일궈내겠다는 것이다.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앞으로도 접근 방식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재평가해, 미국인들에게 가장 잘 봉사할 것이며, 미국 내에서의 미국 프로젝트의 힘과 질이 세계에서의 미국의 리더십과 세계 질서의 조건을 형성하는 능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할 것이다.

이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사람들의 삶을 더 낫고, 안전하고, 더 공평하게 만들며, 전 세계 국가들과 사람들과의 연대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의해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지금까지의 결정적인 10년의 끝에서 성공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성찰을 통해, 미래 비전으로 전진할 것이며, 미국의 산업역량을 향상시키고, 미국민들에게 투자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적인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나아가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높이고, 미국의 경쟁 우위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나아가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깊게 확장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공유 과제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미군을 현대화하고, 첨단 기술을 추구하며, 국방에 투자함으로써. 노동력을 강화하고,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경쟁자들과 함께 기후 변화, 세계 보건, 그리고 같은 문제들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나가겠으며,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식량 안보’ 를 결정적인 10년 안에 성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