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세계는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함으로써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과거와 달리 그동안 키워온 무력의 힘을 괴사하면서 대만 섬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실갰고 대만도 맞불 군사훈련을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는 등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안간의 긴장고조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 간의 힘의 균형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른 긴장 고조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일어난 아시아의 힘의 균형(power balance) 변화를 부각시켜 특히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에 주력해온 고(故) 아베신조 극우세력에 지배되고 있는 일본은 그동안 줄곧 방위비 증액을 목표로 삼아 왔다. 기시다 후미오 현 정부와 집권 자민당에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아주 좋은 지원재료(미-중 힘의 균형의 변화)를 만나게 됐다.

경제사정이 아주 좋지 않은 일본으로서는 방위비 증액 재원 조달이 큰 과제 가운데 하나이지만, 1996년 위기에 비해 억제적이었던 미군의 관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자구노력의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 전했다.

다시 말해 이번에 나타났듯이 미군 힘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 이참에 일본은 그 줄어든 힘을 보완 혹은 그 이상의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위비 증액을 통한 군사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일본 방위상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지난 5일 자민당 회의에 참석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에 탄도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됐다”며 “탄탄한 방위력, 특히 ‘반격능력유지’에 대해 한시바삐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정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일본이 말하고 있는 ‘반격능력 유지’는 ‘적의 기지 공격 능력’을 뜻하는 꼼수 용어에 불과하다,

집권 자민당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대비 현재의 1%에서 2배인 2%로 증액할 것을 사실상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도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면서도 대폭 인상을 국제사회에 이미 약속을 했다. 일본 정부는 올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 전략과 방위대강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앞으로 5년간 방위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힘의 균형 변화는 원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타난 흐름이었지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는 형식으로 중국이 실시한 대규모 훈련이 속도를 냈고, 8일 사실상 끝을 맺었다. 그러나 중국은 막강해진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그어 놓은 대만해협 중간선을 거침없이 침범하는 등 중국의 그러한 행위는 앞으로 일상적인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전 외상과 방위상은 5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일본)도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일본에 군사력 증강은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논란의 대상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고노 다로는 덧붙였다. 군국주의를 위한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이 더욱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1996년에 비해 억제적이었던 미국의 대응이 일본의 방위력 증강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냉전시대에는 (미국이) 자동적으로 (일본을) 지켜줬지만, 지금은 일본이 나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일동맹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안보정책에 종사하는 일본 정부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들 관계자는 “우리는 (변화의) 현실을 보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대만의 첫 총통 직선제를 계기로 중국이 미사일 훈련을 벌인 1995~1996년 대만해협 위기 당시, 미국 항공모함 1척을 대만해협에, 다른 1척을 인근에 파견, 사태를 수습했었다.

당시 화살을 접어 넣어야 했던 중국은 그 이후 군사력을 대폭 강화해왔다. 그 기간은 이른바 도광양회(韜光養晦)시기이다.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며 군사력을 포함 경제력을 키워온 중국은 이제 전랑외교(戰狼外交, wolf-warrior diplomacy)와 함께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정도로 어께 근육이 커졌다.

미국 항공모함을 표적으로 한 탄도미사일과 괌(Guam)을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 배치,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대만을 침공을 해도, 미군기나 함정이 대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저지, 영역거부(接近阻止・領域拒否, A2AD, anti-access/area denial)전략 구축을 추진해 왔다. 중국은 이어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암초를 차례로 매립, 해역을 요새화(군사기지화)하기 위해 올해 6월에는 3번째 항공모함이 진수했다.

미군은 이번에 대만해협에 항모를 보냈던 1996년 때와는 달리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을 포함한 4척을 대만 동쪽 해역에 대기시키는 데 그쳤다. 또 펠로시 의장과 의회 대표단을 태운 미군기는 2일 말레이시아를 이륙한 뒤 남중국해를 피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과 필리핀 동쪽을 지나는 우회 루트로 대만으로 향했다.

* 일본 방위비 재원,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문제를 높이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반응을 통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과는 전혀 다르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결단했겠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롱디터는 전했다. 과거 해상자위대의 중국 방위 주재관을 지냈던 사사가와 평화재단(笹川平和財団)의 오하라 번지(小原凡司) 수석연구원은 ”만약 이번에도 (중국이) 1996년 당시의 군사력이라면, 우격다짐으로 억제하러 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방위성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자민당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방위비 요구는 과거 최대인 약 5조 5000억 엔(53조 722억 원, 추정치)이다. 일본 재무성은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요구 항목만 포함시키는 것을 용인할 방침이며, 연말 결론을 위해 증액을 협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으로 기시다 총리는 내용과 예산과 재원을 3종 세트로 생각한다고 밝혀 국채 발행과 증세, 정부지출 효율화 등 모든 선택사항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재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본격적인 검토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방위비 자체의 낭비를 줄이거나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자위대 체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고 한다.

다쿠쇼쿠대학(拓殖大学) 가와카미 다카시(川上高司) 교수는 “일본은 우크라이나, 나아가 이번 대만에서 미국의 대응을 보면서 제대로 확대 억제를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절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사시 미국이 도우러 오지 않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방위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5일 중국의 군사훈련에 따른 일본의 대응을 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에 대해 “우리나라 안보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장래에 걸쳐 우리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