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에 설치되어 있는 중간선은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지역 평화유지에 기영해 온 선이다. 그러나 근대화된 중국 해군이 세력 과시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중간선의 존재 의미는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중간선은 중국과 대만의 적대의식이 최고조에 달했던 1954년 미국의 한 장성이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중간선을 인정한 적은 없지만,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일단 존중하는 모습으로 보여 왔다.

그러나 2022년도 여름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면, 대만 측은 자신들의 함정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군함이 항상 중간선을 넘어오는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 해군의 이 같은 행동은 3주일 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한 중국 정부의 항의의 일환이다.

대만 정부의 안보계획에 정통한 한 관리는 “중국 측은 압력을 높여, 최종적으로 우리가 중간선을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중간선 포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 전했다.

또 다수의 관리들은 “중간선이 제공하고 있는 안보상의 완충지대(buffer zone)라는 생각을 대만이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자오세(呉釗燮)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8월 기자회견에서 “현상변경을 혀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동지국(同志国)과 손잡고, 중간선 유지에 만전을 기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만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중국군이 12해리 대만 영해에 침투하면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대만군 혹은 연안경비대에 보다 강력하게 행동할 권한을 즉각 부여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해, 중국과의 빈번한 충돌을 피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그동안 대만은 도발도 대립각을 세우지도 않을 것”이라고 거듭해 마래해 왔다.

반면 대만은 중국군의 중간선 초과를 막는 데 충분한 국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대만 우방이 중간선 유지를 도와줄지는 의문이다.

미국이나 다른 서방 함정들은 대만해협을 통항하면서 이곳이 해양법으로 정한 국제해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중간선을 엄밀히 지키려는 것은 아니다.

대만해협의 가장 좁은 곳에서는 중간선에서 대만 영해까지의 거리는 약 40km에 불과한 거리이다. 대만 측은 영해 바로 인근에서 중국 해군이 영향력을 정착시키면 대만군이 극도의 긴장을 하고, 중국의 해상 봉쇄나 대만 침공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결국 중간선의 존재가 흐지부지되면, 미국이 오랫동안 중국 근해, 이른바 제1열도선을 따라 쌓아온 군사적 우위도 위협을 받게 됨과 동시에 중국의 태평양 전력투사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은 계속 중간선을 전술적인 입장에서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2020년에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이 “(중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최근 며칠은 중국과 대만의 프리깃함과 구축함이 서로 추적 행동을 실시했다. 중국 함정들은 대만 함정의 틈을 타 중간선을 넘으려고 움직이고 있다. 8월 들어 중국 공군 전투기도 중간선을 넘어서게 됐다. 단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그런 움직임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타이베이의 싱크탱크 “국가정책연구재단(国家政策研究財団)”의 안전보장 분석 전문가는 중간선이라고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무너져, 우발적인 충돌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만 군과 연안경비대는 중국군의 보다 복잡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몇 주 안에는 미국 군함이 다시 대만해협을 통항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 함정이 중국 함정의 중간선 넘기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3명의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에 “중국의 중간선 넘기는 전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중 한 명은 “중간선은 상징적인 가상의 라인으로 (중국이) 대만을 약간 모욕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간선을 절대 유지하거나 중국의 행동을 중간선보다 자국 쪽으로 밀어주는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이 관리들은 전했다.

미 해군대학원 학자 크리스토퍼 투미(Christopher Tumi)는 중간선에 대해 “미 해군은 법적 구조라기보다 어디까지나 정치적 준비물로 간주한다”고 잘라 말하고, “그 위험성을 과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대만해협은 국제해협으로 앞으로도 승인돼 이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인위적으로 그어진 라인 양쪽에서 행동했을 뿐 어떤 군사작전으로 이어질 공산이 떨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