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이에서 약 3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3시간가량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 등을 고려, “미중 양국의 차이를 관리하고, 경쟁이 충돌로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고,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기후변화, 세계경제의 안정, 위생, 식량문제 분야에서 고위급 대화를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이번 회담의 진척을 확인하기로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협의까지 했다. 지난 2개월 동안 미국과 중국은 이번 회담을 위한 물밑 조율을 해온 적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놓고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은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공통된 신념을 재확인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이지만, 이 경쟁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신(新)냉전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최대 화두는 대만 문제였다. 지난 8월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 중국 측이 맹렬히 반발했다. 중국은 당시 대만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단행해 긴박한 상태가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전인 13일 넘지 말아야 할 일과 앞으로 2년 동안 미-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미측의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대만 해협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나 “위압적이고 점점 공격적이 되고 있는 중국의 행동”에의 반대를 표명했다.

지난 10월 중국공산당 제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이례적으로 3선에 접어든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에게는 대만 통일이 최대 과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14일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며 넘어서는 안 될 선(Red Line)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자를 중국인민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어 “우리는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교류를 정치문제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의 첨단기술 규제로 첨단기술 확보에 대한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 등으로 국내 경제는 둔화되고 있어, 미국과 더 이상의 관계 악화는 원치 않는 게 속내로 보인다. 기후변화 등을 둘러싼 고위급 대화 부활에 응하는 것은 대중 압박 완화가 그 목적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놓고 중국의 협조를 구했다. 중국 측은 러시아를 군사지원하지는 않지만, 경제무역관계는 견지할 방침이다. 중국 외교에 정통한 중국 인민대 스인훙(時殷弘) 교수는 “외교정책이나 전략적 협력 측면에서 중국은 분명히 친(親)러시아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의 입장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대면 회담하는 것은 처음이다. 둘은 20개국·지역 정상회의(G20 정상회의)에 맞추어 발리에 입성했다. 대면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시 주석이 ‘G20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만난 2019년 6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14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측 숙소를 찾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대통령 취임 이후 5차례에 걸쳐 시진핑 주석과 온라인 및 전화 협의를 거듭해 왔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사태로 제한했던 외유를 지난 9월에야 재개했다.

존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담 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한국, 일본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전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실상 묵인하고 있지만, 핵실험을 단행하는 사태를 경계하고 있다. 중국 측의 협력 자세가 초점이 되고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서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평화적 수단이 아닌 군사 침공으로 대만을 지배하에 두는 선택지를 갖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견제적 메시지였다.

이에 시 국가주석은 레드라인은 대만 문제 그 자체라고 맞받아 쳤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한다면 대만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완고한 입장인 것이다. 입장 차이가 뚜렷해 사전에 예상됐던 대로 이 문제의 논의는 평행선 상태로 끝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대화의 장이 있음으로써, 우발적인 경우를 포함해 미중 간 군사충돌이 쉽게 회피되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외교이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깨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는 미국 측이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군사채널 소통 재개,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앞으로 얼마나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캄보디아 아세안 회의와 발리의 G20정상회의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몇 가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 한국적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은 이미 일본 고(故) 아베신조 전 총리가 주창하고, 미국이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을 그대로 발표하며, ‘한국 고유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또 그것이 정말 한국 고유의 것인지도 의문이다.

(2) 미국은 강온(强溫)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치열하게 중국과 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국익에 관련된 문에 대해서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3시간이라는 긴 시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대만 문제를 언급하고, 미국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 하기로 발표해, 아세안 등 많은 국가들은 이미 한국은 미국에 편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

(3) 한국 고유의, 독특한 외교 전략의 부재를 드러냈다.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필요성 느낄 수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하는데, 이미 한국은 미국의 품안에 들어간 나라로 인식, 한국과 대화를 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상황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민주국가도, 사회주의성향의 국가도, 발전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혼재한 아세안 회의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은 더 이상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의 대(對)중국 입장이 모호하다는 평가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아킬레스건인 북한 핵문제와 특히 한국의 경제적 이익 문제에 큰 힘을 발휘하는 국가이다. 한국은 이미 사드(THAAD)문제로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보복 조치를 당해 막대한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

(5) 시장다변화 측면에서도 모순된 결과를 드러냈다. 미국이나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시장다변화, 다각화를 시도해왔다. 예를 들어 신(新)남방정책이나 신(新)북방정책이 그렇다. 명칭이야 어떻든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정책,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정책을 통한 특히 중소기업 등의 활발한 진출을 통한 이익 창출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안보, 군사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올려놓았다.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이 앞으로 국익 경쟁의 피비린내 나는 외교와 경제 현장에서 미국의 행동에 따라 순식간에 꼼짝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6) 일본의 외교 활동에서도 한국 정부는 파악할 수 있다. 국제정치, 영토문제, 군사 측면에서는 일본이 철저하게 미국의 편에 서있다. 그러나 국익, 특히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는 집요할 정도로 중국과 대화를 나누며, 어려운 국면을 돌파해 나간다. 한쪽 편에 서 있으면서도 다른 한쪽도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은 APEC이 개최되는 태국에서 일-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에서 언급됐듯이 미국은 14일 발리에서 이미 미-중 정상회담을 끝냈다. 한국은 캄보디아 추발 전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였으나, 현자에 가서는 ‘한번 지켜보자’는 쪽으로 다소 진전이 되긴 했지만, 과연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모르겠다. 설령 바람에 스치듯 ‘다자회의’ 중간에 인사정도만 하는 수준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

지난 9월 미 뉴욕에서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짜리 만남은 회담이 아니다. 만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넉넉히 내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가 있어야 한다.

외교는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도 있으며, 앞이 있으면 뒤가 있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인식 속에서 외교를 구사해야 한다. 오로지 한 곳으로 향한 다는 의미의 일편단심(一片丹心)은 외교에서는 최악의 수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오각성(大悟覺醒)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