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정부 고위 관료 등으로 만드는 의회의 초당파 자문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력이나 경제에 관한 보고서(2022년 판)를 발표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대비,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책정할 부처 횡적 조직을 창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군과 대만군의 상호 운용성 향상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가 작성한 보고서는 “미중 관계의 주요 테마에 대해 전문가에게 청취한 후 연차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안전보장 관계자의 관심이 높고, 미 정부나 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 17차 주요국 20(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을 둘러싸고 위압적이고, 점점 더 공격적이 되고 있는 중국의 행동에 반대 한다”고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직접 전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며, 넘어서는 안 될 선(red line)"이라고 강조해,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원치 않지만, 중국에 대해 기존 국제질서를 변경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상대로 규정해 맞불을 놓고 있다.

USCC의 보고서에서는, 대만 정세를 둘러싸고 “중국이 외교나 경제면에서의 위협에 가세해 무력 과시를 강화해 대만에 대해 한층 공격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시나리오에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또 “대만 시민들을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다면적인 위압 행위를 계속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대만으로의 물류를 끊을 경우에, 중국에 부과하는 경제 제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재의 책정을 위해서 국무부나 재무부, 상무부, 국방부, 국토안전보장부로 구성하는 부처 간 횡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고서는 “경제제재가 미국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또 위원회는 “대만 유사시 제재조치로 미군이 중국의 에너지 조달을 차단할 수 있는지를 정밀하게 조사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중국이 유사시 원유와 천연가스 수요를 비축으로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군과 대만군이 상호 운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양측 방위당국자로 구성하는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대만은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 강화로 이어질 전력을 갖추기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군과 대만군은 겉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지만, 유사시에 대비해 연계를 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또 자문위원회는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다지는 복수의 정책을 제언했다.

중요 물자의 공급망(supply chains)의 강화를 향해서 부처 간 횡적 조직을 만들도록 요구했다. 반도체나 희토류,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중국에의 의존도를 데이터로 분석해야 한다. 이는 대만 유사시를 상정, 중국 이외로부터의 대체 수단의 확보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목적이 있다.

보고서는 “많은 중요한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돼 위협에 취약하다”고 설명하면서 “종적관계를 폐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은 신경제권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주도해 경제면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IPEF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나타냈다. 중요 물자의 공급망 만들기에 참가국들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제언에서는 미 정부에 참가국에 중국의 정보 시스템을 역내의 항만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교섭을 빠르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정부에 중국이 미중 간 합의한 시장접근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할 것도 요구했다. 미국, 유럽, 일본은 중국 정부에 의한 국유기업의 우대나 거액의 산업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해 온 적이 있다.

중국이 규칙을 벗어났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취소했다. 러시아로부터의 수입품의 관세가 인상됐다.

한편,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의회 이 보고서가 나왔다. 대만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이지만 의회는 제재를 서두르려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며, 시진핑 정부의 새 집행부 인사를 보고, 미 의회는 민주화 가능성이 전무 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관여(engagement) 쪽 보다는 탈동조화(decoupling)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바이든 정부의 앞으로의 수완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