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drone)으로부터 몸을 숨기기는 어렵다. 캄보디아 도시 프놈펜에 있는 카지노 나가 월드(Naga World) 밖에서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 상공에 떠 있는 드론은 시위대 발언자 머리 위에 멈춰 서 있다.

나가코프가 경영하는 호텔·카지노 복합시설이 들어선 유리창과 크롬 도금 고층빌딩 밖에서 수백 명의 근로자가 지난해 해고된 직원 400여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무장한 전경과 감시카메라가 그 모습을 빤히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한 기사이다.

시위대는“녹화된 건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나가코프(Nagacorp. Ltd)는 지난해 12월 시작된 파업은 불법이었고, 해고는 코로나19 사태로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합의에 따른 별거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은 이 종업원들의 파업은 불법이며, 공공의 질서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시위자를 중대한 치안 혼란을 일으키려고 선동한 혐의로 기소했다.

캄보디아 인권운동가들은 자신들이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CCTV, 드론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이들의 행동을 모두 추적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술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며, 중국은 이른바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BRI=Belt & Road Initiative, 중국의 광역 경제권 구상)” 인프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대량의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각국 정부에 판매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시작한 것은 2013년이다. 중국의 강점인 풍부한 자금과 인프라 구축 능력을 활용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걸친 공통 이익으로 연결된 광범위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새로운 전국적 감시체계의 일환으로 시에 1000대 이상의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은 “이 기술이 활동가나 조합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부정하면서, CCTV 등 감시용 인프라는 치안 유지 목적이며 범죄나 교통 위반, 기타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갈수록 강해지는 중국의 영향

인권단체는 당국이 치안 유지를 이유로 감시를 정당화하는 한편 감시용 인프라는 넓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요구하지 않은 채 설치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력한 데이터보호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분석(프로파일링), 차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의　일대일로(BRI) 구상 참가국은 중국에서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 기반 얼굴인식 시스템 등의 기술을 스마트 경찰 활동과 스마트 시티 같은 계획을 위해 이용하고, 소셜 미디어(SNS) 사이트 감시를 위한 디지털 툴(tool)도 사용하고 있다.

워싱턴 거점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스티븐 펠드스타인(Steven Feldstein) 선임연구원은 "이런 도구들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추적과 위협, 정적 감시, 정부 항의 행동 사전 탐지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재 체제 아래에서는, 이러한 도구는 분명히 억압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다”면서 “AI를 이용한 중국의 감시 기술은 50개국 이상의 '일대일로' 참가국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구상의 중요한 기둥이 이른바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 고대 교역로 실크로드 변에 있는 국가들로 현대적인 전기통신과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동맹(ASD, Alliance For Securing Democracy)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하이테크 기업의 해저케이블 부설, 데이터센터 및 휴대전화 중계탑 건설에서 시작해 데이터와 정보 유통 관리를 위한 중국의 사이버 관련법과 인터넷 게이트웨이 모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ASD에서 최신 기술을 연구하는 린제이 고먼(Lindsay Gorman) 수석연구원은 “유전적 감시 정보든 정치적 견해나 활동에 관한 정보든 중국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 누구나 두려워한다

군사정권 아래의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군부에 의해 뒤집히면서 항의 행동과 반대파에 대한 유혈 탄압이 시작됐다. 중국 기업들은 이 나라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4세대(4G), 5세대(5G) 네트워크 외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전개하고 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중국과 비슷한 사이버 법제를 채택해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을 제한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를 금지하고 있다. 미얀마 당국자들은 과거 얼굴인식 시스템이 치안과 시민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얀마 제 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정치범에 대한 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한 변호사에 따르면, 항의 시위 활동 참가자를 표적으로 한 CCTV나 얼굴 인식 시스템의 활용을 둘러싼 보도로 공포감이 증가했으며, 경찰은 CCTV 기록을 법정 증거로 제출하기 때문에 활동가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투옥된 활동가를 면회하기 위해 감옥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얼굴을 가리고 싶어서.....

* 늘 감시아래

세계적으로도 AI 기술의 대두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이 증식 중이다. 얼굴인식 시스템이나 음성식별 시스템 등이 범죄자 추적이나 학생 출석 확인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정부에 의한 감시 수법의 성질이나 감시 대상의 선택은 변화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중국이 웹사이트나 SNS 블록에 사용하는 방화벽과 비슷한 전국 규모의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캄보디아 인권센터는 이런 시스템에는 투명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수집한 데이터나 그 이용방법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의 결여에는 매우 문제가 있다.

이런 종류의 기술 이용은 시민의, 특히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당국이 비판적인 목소리와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다.

프놈펜에서는 노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항의 활동 참가자들이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대면 회의를 늘리고, 그때는 휴대전화도 전원을 끈다. 가상 프라이빗 네트워크(VPN)나 암호화된 채팅 그룹을 사용해 소셜 미디어에의 투고를 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