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만은 또 유럽연합(EU)에 대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가 말했다고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대만해협 인근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계속,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의 중국 제재 검토와 대만의 대(對) EU 외교 활동은 아직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검토 중인 제재 조치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 경제규모 세계 2위로 국제적인 공급망의 주요 부분에 편입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직 미국 상무부 관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은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러시아 제재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와 한 우방 관리는 “미국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만 침공을 기도하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인 제재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위협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미 행정부 내에서 대(對)중국 제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시 한 번 의식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은 지난 1월 러시아에 같은 제재를 발동했지만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했다.

워신턴의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측은 “큰 구도로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제재는 중국이 대만 군사 침공에 필요한 특정 기술의 입수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조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만은 최근 중국의 거듭된 군사훈련으로 EU에 제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대만 측은 EU에 구체적인 제재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EU가 스스로 계획을 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EU는 현재 몇몇 인권문제에서도 중국에 엄중한 제재를 발동하는 데 소극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EU에 중국은 러시아보다 훨씬 경제적인 관계가 깊다는 사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독일이 중국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엉거주춤하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