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시아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어느 정도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지만, 무역과 경제 외교의 각도를 낮게 평가하고, 더 야심찬 의제를 갖지 못한 것은 기회를 놓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면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핵심에 대한 요점정리(takeaways)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국익이라는 의미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24일 보도했다.

헤이 수어드 경제 안보 센터의 칼 델펠드(Carl Delfeld) 선임 연구원은 “종종 간과되는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필리핀에서의 짧은 회의로 여행을 끝내는 것,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것, 인도네시아를 쿼드(QUAD) 그룹에 초대하는 것, 그리고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태평양 헌장을 제안하는 것 등이 미국이 이들 지역 국가들에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주문했다.

칼 델펠드(Carl Delfeld)는 헤이 수어드 경제 안보 센터(Hay Seward Center for Economic Security)의 선임 연구원이며, 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미국 대표였으며, 독립 공화당의 발행인(Independent Republican)이며, 그의 최근 저서는 “강대국 경쟁 : 미국과 중국의 초강대국 투쟁(Power Rivals : America and China’s Superpower Struggle)”이다.

* 필리핀의 경제와 안보 균형

2억 7천 5백만 인구의 나라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은 이웃 국가인 필리핀과 밀접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다. 미국에는 400만 명 이상의 필리핀 혈통의 미국 시민들이 있으며, 많은 미국 참전용사들을 포함하여 필리핀에는 35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있다. 매년 약 65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필리핀을 방문한다.

워싱턴-마닐라 동맹은 1990년대 초 미국이 수빅과 클라크( Subic and Clark)를 떠난 이후 오락가락했다.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미국의 한 가지 전략적 실수는 경제 관계에 대한 안보 파트너십에 적용되는 관심과 자원의 불균형이다. 필리핀의 국민총생산(GNP)은 약 3,600억 달러이고 인구는 1억 1천만 명으로, 민간 무역과 투자 모두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다.

필리핀 통계청(PSA, 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필리핀과의 상품 무역 총액은 220억 달러, 서비스 무역은 100억 달러에 불과했다.

당장 산업계, 특히 전자와 반도체가 직면한 가장 큰 경제적 과제 중 하나는 전력이 베트남보다 40% 비싼 반면 물류서비스와 인건비는 동남아 평균국가(ASEAN)보다 각각 10%, 25% 높다는 점이다.

인텔은 1974년부터 2009년까지 필리핀에 있을 때 집적회로와 웨이퍼를 포함한 투입의 약 85%를 수입했다. 전자 부문을 공부하는 젊은 졸업생들이 칩 디자인, 레이아웃, 검증 등을 교육받으면서, 칩 디자인이 필리핀의 틈새 산업(niche industry)이 될 수 없을 이유가 없다.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싱가포르가 필리핀 최대 투자국이었고 중국, 한국, 미국 순이었다. 미국이 군사 및 개발 원조 요소에 대한 관심과 기술과 같은 분야의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의 균형을 맞춘다면, 필리핀 정부 및 국민과의 미국의 위상은 더 강해질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본사가 마닐라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칼 델펠드는 “미국은 인권침해에 지속적으로 맞서야 하지만, 이는 1998년 방문군협정(VFA, Visiting Forces Agreement)은 물론 2014년 국방협력강화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과도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VFA는 교육훈련, 군사연습, 방문을 위해 미군의 필리핀 입국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촉진한다. 이에 따라 EDCA는 미군이 회전식 접근을 하는 대가로 마닐라 북부 바사 공군기지(Basa Air Base)와 남부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군기지(Puerto Princesa Air Base) 등 상호 합의된 필리핀 군사기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했다. 둘 다 더 효과적인 억제, 재난 구호 활동의 신속한 배치, 그리고 합동 테러 및 훈련의 기회로 이어진다.

이는 일본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첫 번째 섬 체인(island chain)을 따라 해병대와 육군 부대를 포함한 미군을 분산시키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전략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필리핀을 제외하면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미군 병력은 오키나와와 괌에 있으며, 각각 1,300해리(약 2,408m)와 1,500해리(약 2,778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정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맞서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85%, 즉 140만 평방 마일을 그어왔고, 거의 모든 것이 공해에서 그리고 매년 3조 달러(약 3,996조 원) 이상의 상품이 자유롭게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계를 시행하려고 한다.

중국이 비준하고 준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Paracel -西沙諸島 and Spratly islands-南沙諸島)와 같은 분쟁 섬과 암초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확립된 해양경계에 관한 국제법과 양립할 수 없다.

베이징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의 주장과 겹치지만, 바위와 암초를 인공적으로 매립하고 군사기지화로 요새화했다.

중국은 인공섬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수중에 있는 55개의 개체를 포함하여 80개의 섬과 암초의 이름을 지었다. 이러한 주장을 강화하고 실효화 시키기 위해, 중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해역에서 공격적으로 반격하기 위한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해안경비대, 해상 민병대의 3개 해군을 공격적으로 활용해 왔다.

중국은 최근 자국 해안에서 200해리(약 370m) 떨어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주요 해상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등 도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영토 주장이 없지만, 항행의 자유에 대해 지속적인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공해상에서의 미 해군의 항행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은 도움이 되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11월 18일~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강조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실수인데, 이는 대만이 회원국인 유일한 아시아 경제 단체이기 때문이다.

* 인도네시아를 쿼드(QUAD)로 끌어들이기, 중국의 방해공작

* 미국-일본-호주-인도-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새로운 쿼드 가능 ?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쿼드 그룹(QUAD Group)은 몇 가지 이유로 안정, 안보, 번영을 촉진한다. 쿼드는 재정적 화력(financial firepower), 기술 우위(technology supremacy), 떠오르는 소비자 중산층( a rising consumer middle class)을 결합한다. 또 인구 22억 명, GDP 32조 달러(약 4경 2,624조 원)의 임계질량(critical mass)을 가지고 있다. 임계질량이란 “핵분열 연쇄 반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질량”을 말한다.

이른바 “쿼드” 그룹은 아직 상설 관료 기구나 상설 사무국도 없다. 쿼드는 확실히 동맹이 아니다, 왜냐하면 쿼드라는 단어는 인도(India)를 위한 시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쿼드는 비공식적이지만 협력과 파트너십의 중요한 증명이다.

미국 해군이 연례 “말라바(Malabar)” 훈련을 위해 일본과 인도 해군에 합류하는 경우와 같은 여러 단계의 협력이 이 그룹을 강화한다. 나아가 2021년 9월, 프랑스, 호주, 영국, 미국은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협력 정신은 인도네시아를 그룹에 가입하도록 초대함으로써 경제 및 금융 분야에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미국 파트너이며 미국-인도네시아 관계는 미-중 경쟁의 시대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미국보다 두 배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이며, 가장 큰 무슬림 다수 국가이며, 구매력 기준으로 7번째로 큰 경제국이며, 아세안(ASEAN)의 연간 경제 생산량의 약 50%를 대표하는 리더이다.

5조 달러(약 6,660조 원)가 넘는 화물과 전 세계 유조선 운송의 50% 이상이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통해 남중국해로 들어간다.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화적 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이는 것은 세계 5대 민주주의 국가 중 4개국인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을 호주와 함께 묶는 외교적 수완이 될 것이다. 문제는 1990년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고 인도네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인도네시아가 이 그룹에 가입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2021년 초 발효된 해양경찰청의 외국 선박 포격과 분쟁 해역에 건설된 구조물 철거를 처음으로 허용하는 중국의 새 법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이 새로운 법은 그들이 외국 선박에 탑승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군 전투단 본부를 나투나 제도(Natuna Islands)로 옮기고 있다. 중국은 나투나 열도 주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역사적인 어업과 탐사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쿼드가 상징하는 것의 핵심을 구축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게 칼 델펠드의 주장이다.

* ‘대서양 헌장’처럼 새로운 ‘태평양 헌장’의 실현 가능성은 ?

그는 국제법, 자치 정부, 항행의 자유, 영토 보전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함께 개방적이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지지하는 이른바 “태평양 헌장(Pacific Charter)”을 제안하기도 했다. 선례로 1941년 8월 14일, 미국과 영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할 목적으로 ‘대서양 헌장(Atlantic Charter)’에 서명했다.

* 태평양 헌장 초안 (총 7개 항목)

미-중 경쟁의 중요한 10년을 앞두고 ‘환태평양 경제권’이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 평화를 뒷받침할 원칙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아래는 APEC 21개 회원국이 고려할 수 있는 “태평양 헌장 초안”이다. 물론 이 초안은 칼 델펠드가 작성한 것이다.

“태평양의 경제를 대표하는 우리는 함께 만나 번영하고 평화로운 태평양 세기에 대한 희망의 바탕이 되는 각국의 국가 정책에서 특정한 공통 원칙을 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첫째, 그들은 영토나 다른 것들의 확대를 추구하지 않는다.

둘째, 그들은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영토변화를 보고 싶지 않다.

셋째, 그들은 모든 국민이 그들이 살 정부의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

넷째, 그들은 기존 의무를 충분히 존중하여 크고 작은 모든 국가가 동등한 조건으로 무역과 경제적 번영과 안보에 필요한 세계의 원자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그들은 모두를 위한 향상된 노동기준, 경제발전, 재정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 분야에서 모든 국가들 간의 완전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여섯째, 그들은 강제성을 포기하고 위협이나 무력 사용 없이 국제법에 따라 영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는 행동강령과 외교적 절차에 동의한다.

일곱째,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해와 대양을 방해 없이 횡단할 수 있도록 항행 자유를 약속한다.

서명한 당사자들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태평양 세기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원칙에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이 태평양 헌장과 남중국해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해상 항행의 자유에 관한 합의를 구축함에 따라 중국을 바짝 추격하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종종 간과되는 미국의 파트너이며, 둘 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중국 남부와 인도 동부는 6억 5천만 명의 낙관적이고 젊은 기술에 정통한 소비자들이 풍부한 기업가적 재능과 풍부한 상업적 기회를 제공하는 확장적이고 고성장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세안 지역이다. 환태평양 지역에서 아세안과 전략적 경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다음 중 6개 시장,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대략 북미의 크기와 동일한 소비자 수를 나타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남아시아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어느 정도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지만, 무역과 경제 외교의 각도를 경시하고, 더 야심찬 의제를 갖지 못한 것은 기회를 놓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