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19일 “이 같은 노골적인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발언은 시진피의 중국 공산당 정부를 화나게 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CBS 방송 '60분‘이라는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미군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대만 섬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약 실제로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군이 중국의 대만 침공시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거듭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바이든의 이 같은 대만 방어에 대한 확고한 뜻을 표현한 것을 미국의 오랜 정책을 뛰어넘는 것으로, 최근 발언이 거듭되고 있다. 그의 발언은 미군을 대만 방어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이전의 발언들보다 한층 명확해졌다.

그동안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을 고수해왔으며, 대만에 대한 공격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백악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종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일본 도쿄를 포함해 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우리의 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도 분명히 했다. 그것은 사실로 남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미국이 타이베이가 아닌 베이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크게 분노한 중국을 격노시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 중국은 대만 일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선진적인 법안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움직임에 강력히 항의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민주적으로 통치하는 대만을 중국의 지배하에 두겠다고 공언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비서는 지난 7월 바이든과의 통화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며 “대만 상공에서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법에 따라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약속이 있다”고 말했었다.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실수'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미국의 독일 마셜 펀드의 아시아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한 공약을 했다면, 그것을 지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을 방어할 계획이라면, 미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 능력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수사학적 지원은 억지력을 강화하지 못할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 책임자인 커트 캠벨(Kurt Campbell)은 “과거에 대만에 대해 명료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거부하고, 그러한 접근에는 ‘상당한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