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도 미중 패권다툼 요소
기후변화도 미중 패권다툼 요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4.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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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a race for supremacy)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동상이몽의 협력“이라 할 수 있다. (사진 : 유튜브)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a race for supremacy)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동상이몽의 협력“이라 할 수 있다. (사진 : 유튜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아니라 요즘 세계에서는 모든 길은 미중(미국과 중국)으로 통한다로 변한 것 같다.

경제, 문화, 사회, 예술, 과학 등 모든 분야가 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리한 정치 만능 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정치도, 이데올로기도 모두 뛰어 넘는 인간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문제이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환경문제가 그동안 도외시 될 정도로 취급당해왔다. 그러는 사이 기후위기(Climate Crisis)가 인간의 목전에 다다랐다.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세계의 정치지도자, 경제인들은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향한 열정으로 환경문제는 남의 일인 것처럼 대해왔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의 묘비명이 떠오른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직면한 지구촌 환경문제가 바로 버나드 쇼의 묘비명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버나드 쇼의 묘비명의 원래의 글은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이다.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은 오역이다. “내가 오랫동안 버티고 살면, 이런 일(죽음)이 생길 줄 알았다정도의 뜻일 것이다. 맛깔스러운 오역이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 두 지도자는 22"기후변화에 관한 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에서 탈탄소(脫炭素)’에 관해서는 일단 손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긴 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평화)시절의 세계를 이끄는 지도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무역전쟁을 포함 경제전쟁, 인권문제를 둘러싼 다툼, 주변국과의 영유권 문제 등으로 압박에 의한 긴장을 완화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기대가 있다. 내심은 중화사상(中華思想, Sinocentrism)의 꿈을 이루고 싶을 것이다.

이 같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a race for supremacy)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동상이몽의 협력이라 할 수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미래의 산업 창출을 향해서 대담한 행동을 취하는 나라야말로 청정에너지의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것이다. 고용이나 기술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기후변화를 외교는 물론 경제회복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미 행정부의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말쯤 중국에 대중경쟁(對中競爭)에 필요한 3가지 조건으로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 자유와 인권 등 가치관 중시 경제적 경쟁력 끌어올리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변화, 즉 환경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은 탈탄소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탈탄소 문제는 중국과의 패권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무역전쟁으로는 협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구촌 공통의 문제인 탈탄소 문제를 통해 다른 압박 수단을 지속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차단해 보겠다는 속셈이다.

미국의 비정부기구(NGO)인 천연자원보호협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내건 온난화 가스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2030년에는 500억 달러(558,750억 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내다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화석연료업계의 실업자를 제외하더라도 2030년까지 매년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를 표방한 바이든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에 따른 것이다. 경제, 인종, 정치, 세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표방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지구환경 관리 추진에 노력하고 싶다고 말하며, -중 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시진핑의 꿈, 즉 중국몽(中國夢)을 염원하고 있는 그는 신냉전(a new cold war)이라는 미-중 첨예한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협력적 실마리를 찾고 싶은 것이다. 시진핑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할지가 불투명했으나, 참석을 통한 미국과의 대화의 창을 유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아가 시 주석 입장에서는 아직 화석연료를 많이 써야 할 중국 공장들의 현실로 과도하게 엄격한 환경규제를 들이 댈 경우 중구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계산도 회의 참석의 이유도 된다. 집권 중국 공산당 일당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온 만큼, 성장의 족쇄가 될 수도 있는 환경대책은 시 주석에게는 누구보다도 민감한 문제이다.

또 시진핑 주석의 회의 참석은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 사이에 쐐기를 박아 둘 필요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번 회의 1주일 전에 독일,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각국 정상들과 전화 협의를 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상호 협력을 하기로 확인했다.

또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미국이 대만 문제로 일본을 끌어들여 개입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지적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의 인권 문제에서도 중국은 맹반발하고 있어, 근본적인 관계 개선에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지난 416일 바이든-스가 요시히데 워싱턴 대면 정상회담에서 스가 총리는 스스로 대중(對中) 견제에 있어 스스로 앞장서겠다고 해 미국은 무일푼으로 일본을 끌어 들인 셈이다.

존 케리 백악관 기후특사는 최근 중국을 방문,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 협력을 요구했으나, 기대만큼의 중국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문제는 중국과 환경 문제에서 협력과 합의를 한다 해도 그것이 다른 현안을 해치지 않을지 신중히 따져 볼 수밖에 없어, 미중은 협력 속에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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