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clean-energy) 분야가 미국과 중국 경제경쟁(economic rivalry)의 다음 격전지라는 징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경제 안보문제를 다시 따질 가능성이 높다고 중국의 영자신문 글로벌 타임스(GT)가 15일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안보 추진은 때로는 “누구도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헤게모니 논리를 따른다”고 GT가 지적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은 14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이용해 배터리, 태양광패널, 중요 광물 등 주요 투입물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초점을 줄여나가고 혼란을 완화시키며, 우리의 경제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화된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어떤 나라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지만, 그녀가 중국의 청정에너지 부문이 미국의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암시하는 것”은 분명하다. 올해 초 국제 에너지 기구의 한 보고서는 중국이 태양광과 풍력 시스템과 같은 대부분의 대량 생산 기술에 대해 세계 제조 능력의 최소 60%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사슬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활용도가 증가하는 등 산업 전반이 여전히 급속한 확장 단계에 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EV)와 에너지 저장 기술도 개발 붐을 겪었다. 이 모든 성과는 주로 중국의 막대한 투자, 자원 기부 및 대량 생산에서의 강점에 기인하며, 이는 중국의 노력을 고려할 때 완전히 정당하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옐런의 발언이 시사하듯이 중국의 청정에너지 부문 개발은 환경 보호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본 이익과 시장 경쟁의 문제이기도 하다. 청정에너지 개발은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현대 역사상 가장 경제적 전환 기회가 많은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세계 녹색 개발과 미래 청정에너지 부문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 신에너지 산업 체인을 추진해 왔다.

이 분야의 경제 경쟁은 치열했다. 중국의 청정에너지의 급속한 발전은 이미 현저한 가격 우위, 좋은 품질 및 발전된 기술로 제품의 큰 시장 점유율을 얻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글로벌 타임스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또 동맹국들을 중국 청정에너지 제품으로부터 ‘de-risking'대열에 끌어들여 미국의 장막을 칠 것이다.

미국이 정상적인 상업적 수단으로 특정 분야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보안 위험을 핑계로 중국 산업과 기업을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이 정의하는 이른바 경제안보는 기간산업에서는 누구보다 이익을 많이 보고 혜택을 많이 누리며 시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자본 패권주의 논리에 불과하며. 미국이 화웨이의 5G 기술과 중국의 태양광 제품을 단속할 때 사용했던 논리와 같다는 게 GT의 주장이다.

그러나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압적인 억압은 특히 풍력과 같은 청정에너지 개발에 관한 한 종종 역효과를 가져온다. 최근 몇 주 동안 터빈, 케이블 및 기타 풍력 장비의 치솟는 비용으로 인해 여러 미국 해상 풍력 계획이 위기에 처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 SA(Iberdrola SA)의 한 회사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해안에서 계획된 풍력 발전소의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했고, 덴마크의 개발업체 오르스테드 A/S(Orsted A/S)는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에 해상 풍력을 제공하기 위한 입찰에서 실패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관측자들은 "탈(脫)위험"이 미국과 유럽의 풍력 발전 비용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이 청정에너지 기술을 더욱 개선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대응해 미국이 안보 리스크를 더 많이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