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정책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원자력발전(원전)을 지구온난화 대책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로 규정했다. EU 내에서도 독일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들은 탈원전을 주창하는 국가들과 원전이 없으면 탈탄소(decarbonization)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현실론 국가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탈원전 자체는 올바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원전의 필요성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재생 에너지만 가지도 에너지 수요를 100%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다.

나라마다 조건들이 다르다. 탈원전을 고수해야 한다. 아니다. EU처럼 원전 회귀를 해야 한다. 치열한 논쟁이 필요해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환경을 배려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열거해 놓은 이른바 “EU 택소노미(EU's Taxonomy : 분류)”를 마련하고 있다. 원전에 의한 에너지(전력)와 천연가스 발전을 그린(green)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이다. 그린으로 추가해 보겠다는 발상이다. 이 안이 앞으로 4개월 정도 EU회원국 사이의 논의를 거쳐 합의가 이뤄지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실제로 에너지를 사용할지는 각국의 자유의사에 따를 것이지만, 최종적인 그린 비즈니스에 투자를 불러들이기 쉬워진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원자력 발전의 추가 문제에 대해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독일 이외에 오스트리아 등 4개국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의 대부분을 원자력 발전에 의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환영하는 등 찬성이 우세하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원자력발전이 ‘그린에너지’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택소노미는 물(水)이나 생태계 보호, 공해방지 등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다. 원자력 발전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웠고, 시설이나 증설, 그리고 기존 원전의 운전 연장도 규제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기간을 마련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한을 정해, 석탄화력을 대체하는 것에 국한했다.

유럽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석탄이나 석유 화력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이행 기간 동안의 과도기적 선택이라는 의미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원전이 조건을 충족하고, 각국이 이용을 추진할 수 알 수 없다. 유럽은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원전의 위상을 그린워시(Greenwash : 허울 좋은 친환경, 말로만 친환경 또는 위장 친환경)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홍보수단으로 우리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런 인식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매우 좋은 기업이라면서, 실질적으로 환경에 위해(危害)한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아마 국가차원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드리마일 원전 사고, 옛 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가장 최근의 2011년 일본의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에서 경험을 했듯이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초래하고, 환경도 중대하게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탈원전의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커져왔으며,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를 위해서도 탈원전은 합당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강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일본의 전력업계의 경우 이번 EU의 택소노미 결정을 환연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은 지진과 화산이 많고 태풍의 빈도도 큰 나라로 유럽과는 자연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탈원전이 맞다”는 목소리도 작지는 않다.

일본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지하에 묻는 최종 처분장을 놓고 문헌조사는 시작됐지만, 그 다음 순서의 전망을 매우 불투명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탈원전이 맞다’는 주장도 있다. 1만 면 단위의 장기간에 걸치는 지하의 안정성을 확인하려면 현재의 과학지식이나 기술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주장도 있다.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던 것처럼 원전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하다는 논리도 나돈다. 2030년 원전의 발전 단가는 태양광발전이 원전을 밑도는 시산도 나왔다. 가능한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한국의 경우, 세계 최강의 원전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그 기술에 의한 안정성 확보도 갈수록 유리해 질 것이며, 이미 원전 수출 등을 통한 경제적 이득도 상당하다는 측면과 과련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원전 회귀 주장도 설득력이 적지는 않다.

기존 원전, 증설 원전, 신설 원전, 수출 원전, 국제사회의 변화의 흐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단계별 ‘하이브리드 전략(hybrid strategy)’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탈탄소에 매진함과 동시에 택소노미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가면서 ‘그린에너지’로서의 원전의 역할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