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인종간의 정의를 위한 이쿼녹스 이니셔티브(Equinox Initiative For Racial Justice) 운영 그룹의 멤버로,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종 및 기후 정의 운동가이며, 지구유럽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 Europe)의 기업 포획(corporate capture) 관련 활동가인 미리암 듀오(Myriam Douo)가 알자지라 ‘오피니언’란에 23일(현지시간) 기고한 글 내용이다.

2021년 초부터 세계 기후 규제 네트워크에 필수적인 생태계가 가득한 가장 큰 열대우림인 아마존 열대우림은 벌목 산업과 가축 번식을 위한 청정지를 공급하기 위해 43만 에이커(약 5억 평 이상)를 벌채하고 불태웠고,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70만 에이커(110만 헥타르)가 추가로 파괴됐다.

이 삼림 벌채로 브라질에서 생산된 나무와 고기의 대부분은 결국 세계 북부 시장에 팔리게 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야자유 산업과 연계된 삼림 벌채도 계속되고 있다.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의 세 나라에서 거의 50만 에이커(202,000 헥타르)에 달하는 열대우림이 개간되어 토착 사회는 그들의 땅을 잃게 됐다. 사용을 줄이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식품 브랜드들의 야자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기만 하다.

특히 지구 북반부에 있는 더 나은 에너지원에 대한 추진은 니켈, 코발트, 리튬과 같은 금속의 수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금속을 추출하기 위해 작업하는 채굴 커뮤니티의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 직면해 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는 코발트 광산에서 아동노동(child labour)이 널리 확산되어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해지고, 건강을 해치고, 교육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채광(採鑛)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사막화를 가속화하고, 지하수와 강을 오염시켜 지역 사회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런던에 본부를 둔 NGO 비즈니스 및 인권 자원 센터(NGO 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이 광물을 채굴하는 115개 회사들로부터 304건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비록 식민주의의 종말이 수십 년 전에 선언되었지만, 이러한 채취산업(extractive industries )의 마지막 효과는 분명하다.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세운 토착 토지 인수, 자원 채취, 노동력 착취, 부의 이전 시스템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 남부의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있는 셈이다.

유럽연합(EU)이 2019년 말 그린 딜(green deal)을 선언한 것도 이런 신식민주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린 딜’이란 2050년까지 역내 탄소 중립(Carbon Neutral) 달성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EU)의 정책을 말한다.

인간이 이미 지구의 기후를 바꾸고 생태계를 악화시켰다는 정치적 이야기로 뒷받침되는 그린 딜은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의 기후변화와 환경악화의 주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유럽의 각 정부와 기업들은 유럽 대륙의 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할 뿐만 아니라 소외된 지역사회를 착취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륙에서도 동일한 행동과 더 나쁜 행동에 관여해 왔다고 미리엄 듀오는 주장한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자연세계는 지구의 북쪽에 위치한 선진국들(Global North)가 구축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통해 파괴됐고, 이 시스템은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추출을 정상화하고 확장 및 강화를 해왔다.

유럽의 그린 딜은 “유럽 국가들이 유럽 밖의 생태계와 지역 사회에 끼친 손실과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이러한 피해가 어떻게 지구의 남쪽에 위치한 후진국들(Global South) 사람들로 하여금 유럽 해안으로 이주하도록 강요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럽 그린 딜은 또 재생 에너지와 전기 이동성을 위한 유럽의 추진이 이러한 경제적 변화를 위한 자원을 추출해야 하는 세계 다른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와 환경악화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소외된 지역사회와 빈곤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2050년까지 EU를 세계 최초 기후중립지역(climate-neutral region,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기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브뤼셀은 구태의연한 방식에 빠져 이른바 기후 식민주의(climate colonialism)를 배치하고 있다.

기후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의 영향을 무시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바로 그 기업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기후변화에 대한 EU의 정치적 이야기는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소외된 지역 사회에 지속 가능하지 않는 피해를 줄 수 있고 주고 있다.

이는 기술적 해결책과 묘책(silver-bullet)에 의존하며, 전기자동차(EV),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및 기타 흥미로운 재생 가능한 혁신 기술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주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이것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인가?

기후 식민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유럽의 그린 딜은 유해 추출 모델을 근절하고, 기후 위기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며, 글로벌 사우스에서 EU 기업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리암 듀오는 “부정을 야기하는 체제 내에서 일하는 것은 부정을 재현할 뿐”이라며 그린 딜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거듭 미리암 듀오는 강조하고 있다.

이쿼녹스에서 “그린 딜을 자본주의, 식민지 기반에서 벗어나 사회와 인종적 정의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전체적인 교차 접근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중요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 권고안 중에는 인종적 정의에 대한 분명한 약속, EU의 반인종주의 행동 계획을 그린 딜과 연계한 통합 정책, 제도 개혁, 시민 사회와의 새로운 관계 등이 있다. 오직 이것이 식민 자본주의를 영속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접근 방식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함으로써, EU의 그린 딜은 기후 변화를 다루는데 진정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너무 오랫동안 유럽 정부와 기업들은 전 세계에 대혼란을 일으켜 왔다. 이제는 정의와 책임 그리고 경제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간의 집단 생존은 그것에 달려있다. 미리암 듀오의 강력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