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라는 이름의 행성은 지금 환경 비상사태(environmental emergency) 속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인간은 지금까지 화석연료에 중독돼 왔으며, 천연 자원에 대한 인류의 왕성한 탐욕은 기후위기로 이어졌다.

세계의 바다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 지구는 난개발이라는 인간의 욕구로 마치 ‘골다공증’이라도 걸린 듯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지구촌의 생물권은 파괴되고 있고, 지구에 대한 인류의 약탈은 인간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고려할 때, 다자체제(multilateral system)가 더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주변에 땜질 처방만 해 온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조치들이 그들이 내세운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과 EU의 그러한 조치들은 배출왕국 중국, 인도 및 기타 주요 배출국들의 탄소를 제거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땜질식의 노력들은 앞으로 다가올 재앙의 다른 측면들, 특히 생물 다양성(biodiversity)의 파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오는 11월 12일까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이 열린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2015년에 맺어진 ‘파리협약’에 입각해 기온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순배출제로(NetZero)를 목표로 탈탄소(decarbonization)정책을 수립 이행에 나서기로 하고, 이와 관련 유엔 회의가 열린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기후변화 등은 한 나라로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분야이다. 국제적인 공조, 결속, 연대(global solidarity)가 절실하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195개 독립국으로 나뉜 국제 체제와 단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재난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생각 못했던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걸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지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다루어야 할 시기이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의 변화, 다시 말해 생태적 현실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공유된 환경(shared environment) 위협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위치시키는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관을 이른바 “행성정치(planetary politics)”라고 한다. 워싱턴을 시작으로 모든 정부는 생물권 생존을 국가의 핵심이익이자 국제안보의 중심 목표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조직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행성정치의 핵심 골자이다.

‘행성 정치’로의 전환은 주권국가의 의무에 대한 새롭고 공유된 이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투자에 대한 진지한 약속, 그리고 혁신적인 국제기구들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는 설파하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은 환경 책임의 새로운 윤리를 채택하고, 세계 공동체를 보호할 책임을 포함하도록 주권적 의무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는 지구의 자연자본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갈에 이용하기보다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가 정부는 국제 환경 협력을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은 이 공격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사실, 미국이 선봉에 서지 않는 한 이러한 노력은 꽤나 부족할 것이다.

* 가장 핵심적인 국익이라는 인식 절실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은 비밀 사항이 아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과 세계자연보호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과 같은 단체들의 최근 잇따른 보고서는 “지구에 대한 인간의 공격 범위를 기록하고, 태워버릴 듯한 열기(searing heat), 거센 산불(raging wildfires), 산성화되는 바다(acidifying oceans), 사나운 폭풍(violent storms), 상승하는 바다(rising seas), 그리고 대규모의 환경난민 즉 대량 이주(mass migration)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인간의 활동은 사람들이 기름진 땅과 물을 파괴하고, 침입종(侵入種, invasive species)을 도입하고,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천연자원을 거둬들이면서 생물다양성을 위태롭게 했다. 1970년 이후 야생 척추동물의 개체 수는 60% 이상 감소했고 곤충의 개체 수는 45% 감소했다.

그 피해는 동물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농업, 목축, 벌목, 광업과 같은 추출 산업은 지구의 표면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고, 어떤 곳에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입혔다. 치유 불가능할 정도의 지구 골다공증을 유발했다. 매년 세계는 ‘코스타리카’ 크기의 열대림 지역을 잃는다. 오늘날 약 100만 종의 식물과 동물 종이 가까운 멸종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인간이라는 종족도 고통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식량 불안(food insecurity)과 신뢰할 수 있는 물 공급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인간과 길들여진 동물들이 점점 더 생물다양성 생태계(biodiverse ecosystems)를 침범하고 파괴하면서, 인간은 위험한 새로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야생 동물에서 사람으로 뛰어드는 200개 이상의 동물성 병원균을 기록했는데, 에볼라 바이러스를 포함한다. 사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있다.

상황은 더 나빠질 태세이다. 출산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적어도 2060년까지는 정체되지 않을 것이고, 전 세계의 중산층의 증가는 생태계의 변형을 가중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인간이 지구를 약탈함에 따라, 인간은 지구를 거주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세계적인 결속력(global solidarity)과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을 요구하는 위기에 분명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생태학적 도전을 지정학적 경쟁, 군비통제, 국제 무역과 같은 아마도 더 중요한 문제들과 구별되는 제2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로 취급하고 있다. 물론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지구 환경 거버넌스(GEG,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로 넘어가는 것은 이행할 수 없는 힘없는 기관들이 관리 감독하는 취약하면서 분야별 합의들의 조각 모음에 불과하다. 지구의 운명은 주로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경제적 고려에 의해 추진되는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국가들의 공약들에 의해 좌우되게 돼 있다.

세계적인 환경 위기는 국가 안보에서 경제 성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른 국가의 관심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물권에 의존한다는 명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 조직이 필요하다. 이 재활성화 된 틀은 국익의 핵심 개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안보(environmental security)와 보존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정책 전통주의자들은 외교관과 국방부 관리들이 역사를 통틀어 국가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위협에서 다른 생각과 인식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새로운 틀로의 재편에 움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태계의 위기는 그러한 위협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진상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주일 후 내려진 역사적인 행정명령에서 “기후변화가 미국에 대한 최상위 위협(climate change to be a top-tier threat to the United States)”이라고 선언하고,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정부 전체의 대응을 이끌도록 지시했다.

3개월 후, 미국 국가정보국장인 에이브릴 헤인즈(Avril Haines)는 가상(온라인) 기후 회의에 모인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 변화는 “한 나라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말로는 대체적으로 쉽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부 전체에 이 새로운 접근법을 주입하고, 의회와 협력하여 여전히 전통적인 지정학적, 군사적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가 안보 예산을 수정해야 한다. 바이든은 국가안보예산 수정과 더불어 느리고 역행하는 환경 붕괴(environmental collapse)에 대한 다자적 대응에 대해 동시에 외국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

* 나의 것이 너의 것

미국이 지구의 생태적 비상사태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데 진지하게 임한다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주권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traditional concepts of sovereignty)’을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워싱턴은 국가들이 지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명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고, 그들에게 환경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활동도 자제하도록 의무화 할 수 있다고 포린 어페어즈는 주문했다.

2019년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사이에 불거진 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뒤덮은 수만 건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오늘날 그러한 공감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숲을 탐욕스러운 벌목업자들, 목장주들, 농부들, 광부들에 의해 착취당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에코사이드(ecocide : ecosystem-생태계 + genocide-인류 대량학살의 합성어로, ‘대규모 생태계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격분한 브라질 지도자는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브라질을 식민지나 사람이 살지 않는 땅처럼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주권에 대한 두 가지 경쟁 개념이 이 충돌을 뒷받침했다.

보우소나루에 따르면, 브라질은 아마존을 개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의 대변인은 “우리의 주권은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마크롱은 “모든 인류가 열대우림의 생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세계는 이해관계자이지 방관자가 아니며, 브라질이 이 없어서는 안 될 탄소 흡수원과 대체 불가능한 산소 공급원, 동식물의 소중한 저장소를 파괴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 없다.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외교위원회 의장이 지적했듯이, 핵심 논쟁은 브라질을 열대우림의 ‘주인(owner)’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관리인(custodian)’으로 여겨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더 많은 지도자들과 사회가 마크롱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보우소나루의 견해를 거부하기 위해 나와야 한다. ‘영토 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이 집단 자원을 약탈하는 백지수표(blank check, 자유재량)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지구 가치의 재인식

지구 생태계는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그것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임을 많은 과학자들의 거의 일치된다. 그러나 그 인간의 인식을 생태계 변화에 아직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왔고, 이제 겨우 그 위기감을 인식했지만, 국제적 협조, 결속, 연대 없인 해결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위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 주권의 의미 등 기존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주권에 대한 이해는 고정되거나 절대적인 적이 없다. 다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매우 딱딱한 쇠붙이도 망치로 한 번 때렸을 때와 그 전의 내부 물질 조직의 구성입자는 변화가 생긴다. 현미경적 조직이어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겉으로는 변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미경적으로 보면 조금 변해있다. 변존(變存), 즉 모든 것은 변하면서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은 진리,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변하지 않으려는 속성도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climate crisis)에 따른 지구위기(earth crisis) 속에서 인간의 인식과 의식, 즉 주권에 대한 기존의 개념은 반드시 바뀌어야 공동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다. 나아가 ‘주권’이라는 ‘특권’뿐만 아니라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는 믿음은 요즈음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예를 들어,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2005년 세계 정상회의에서 동의했듯이, 정부는 자국민들을 집단 잔학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세의 개입을 피할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붕괴라는 두 가지 위기는 비슷하다.

“무해 규칙(the no-harm rule)”으로 알려진 기존의 국제 원칙 하에서, 주권국들은 이미 그들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정확히 무엇이 초국가적 환경 훼손인지, 국가의 의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언제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거의 일치되지 않았다.

갈수록 잠재적인 피해 원인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러한 질문들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비상사태(ecological emergency)가 심화됨에 따라, 각국은 인류 공동 유산의 일부로 관리되는 공유 자원인 “글로벌 코먼즈(global commons)”의 정의를 모든 중요한 생태계와 자연 주기를 포함하도록 확장해야 한다.

‘글로벌 코먼즈’는 대기, 오존층, 삼림, 해저 등의 지구 환경을 ‘인류가 공유하는 재산’으로 인식하고, 그 개발에 따른 ‘의무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 환경법상의 개념을 말한다.

그들은 생물권의 온전성을 위협하는 모든 활동을 포기하고, 외부 감시에 자신을 개방하며, 다른 사람들이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검증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 제재 및 기타 처벌을 받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이렇게 확장된 공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가격을 매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고 모든 번영의 기초를 제공하는 천연 자본을 고갈시키면서 생산된 자본(건물, 도로, 기계, 소프트웨어)과 인적 자본(교육, 의료)에 선뜻 투자해 왔다.

우리는 자연계를 당연하게 여겨왔고, 기술 혁신과 시장 동기가 유한한 행성의 자원 제약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가정했다. “자원은 무한하다”는 인식이 무지의 소산일까?

그러한 태도는 더 이상 방어될 수 없다. 유엔환경프로그램에 따르면, 지구의 천연자본 총 재고는 1992년 이후 1인당 기준으로 40%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를 뒤집는 것은 세계의 자연 자산의 가치와 그들이 제공하는 무수한 이익을 포함시키기 위해 부에 대한 현재의 이해를 재작업하는 것을 요구될 것이다.

2020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은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연간 44조 달러)이 점점 더 위험에 처한 자연으로부터의 혜택에 크게 또는 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 2014년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지구의 생태계 서비스(물 여과, 영양 순환, 수분 작용, 탄소 분리 등)의 연간 총 가치를 125조 달러에서 145조 달러 사이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론자들은 자연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며, 본질적인 가치(intrinsic worth)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하지 않으면, 기업과 개인은 생태계 서비스를 공짜인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이용하면서 소진시켜 나간다.

그 결과 특정 거래 참여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경제학자들이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ies)’이라고 부르는 것)가 부담하는 환경비용 형식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한다. ‘부정적 외부성’은 간략하게 말하자면,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 부와 진보의 종래의 척도인 국내총생산(GDP)이 자연자본을 차지하지 못해 웰빙과 장기적 생산능력의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국제사회는 환경자산(environmental assets)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힘써야 한다. 유럽연합(EU)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한 약 89개국이 이러한 자산을 추적하고,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자본 계좌를 공개했다.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생물이 살 수 있는 지구 표면과 대기권의 생존은 국가 및 국제 안보의 중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또 규제를 채택하고, 기업들이 그들의 시장 행위의 생태적 비용을 사회에 떠넘기기 보다는 부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학자 파르타 다스굽타(Partha Dasgupta)는 환경 파괴적인 보조금 (농업, 어업, 연료, 물을 포함한)의 연간 전 세계 비용이 4조 달러(약 4,705조 원)에서 6조 달러(약 7,057조 8,000억 원) 사이라고 추정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는 전 세계 보존과 지속가능성에 매년 680억 달러(약 79조 9,884억 원)만을 투자하고 있다. 현격한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국가 당국은 또 세금과 수수료를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생산에 관련된 자연 자산의 사회적 가치를 정확하게 포착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환경 보존을 장려하기 위해 분야별 시장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가 특정 지역에서 제한 수의 물고기를 수확할 수 있는 안전한 권리를 갖는 포획 공유제(catch share schemes)와 같은 조치는 남획을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다.

자연자본 회계를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는 볼리비아와 인도네시아와 같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지역 생태계와 서비스를 보호하거나 복원하기 위해 보상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투자는 소규모 선례가 있는데, 당국이 유역을 보존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탄소 차단노력을 하며 작물을 심는 농부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 중인데,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존 열대 우림의 일부를 보존하기 위해 브라질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협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 금융시스템이 환경 책임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포함한 일부 국가 금융 규제 당국은 투자자들이 환경 충격에 대한 기업의 취약성을 인식하도록, 기후 위기에 대한 기업 노출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과 같은 국제 금융 기관들은 이제 파트너 정부들이 그들의 자연 자본 자산을 재고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블랙록(BlackRock),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그리고 다른 주요 업체들은 그들의 투자 결정에 지속가능성을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실질적인 도전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대응과 오로지 기업의 대중적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그린워싱 캠페인(greenwashing campaigns, 위장환경운동)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린피스(Greenpeace)나 천연자원보호협의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와 같은 환경보호단체들은 기업들이 공허한 약속을 드러내고 자연을 해치는 것이 순익에 위협이 된다고 설득하기 위해 소비자 보이콧과 다른 형태의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킴으로서 높임으로써 책임을 묻도록 도울 수 있다.

* 앞으로 나아갈 길

행성정치(Planetary politics, 지구정치)는 기후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요구하는 유례없는 국제협력을 키울 수 있는 다자간 제도와 글로벌 거버넌스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가장 긴급한 단기적인 우선 과제는 유엔이 주최하는 혼란스러운 협상 과정과 세계가 온실 가스 배출을 즉각적이고 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재앙적인 온난화를 예상하는 기구 자체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 Panel)에 의해 윤곽이 드러나는 엄연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다. 그러나 탄소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양 생태계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없이는 세계가 2015년 파리 기후협정으로 수립한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탄소 흡수원의 확장을 파리협정의 목표에 대한 기여의 중심축으로 만들어야 한다.

무역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적응해야 하는 또 다른 영역이다. 탈탄소화에 전념하는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저촉되지 않고 평상시처럼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을 차별할 수 있도록 글로벌 무역 규칙을 개혁하는 것이 한 가지 나아갈 길일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WTO 회원국들이 수입에 대한 세금과 수출에 대한 리베이트의 형태로 이른바 탄소 국경세 조정을 허용하는 포괄적 기후 면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것은 EU 국가들이 러시아와 터키로부터 탄소 집약적인 시멘트의 수입에 불이익을 주고, 더 친환경적인 생산 방법을 사용하는 다른 무역 상대국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그러한 협정은 배출물 저감에 전념하고, 따라서 차별 없는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들로 구성된 ‘기후 클럽(climate clubs)’의 형성을 장려해야 한다.

개발 모델도 전환해야 한다. 가난한 국가는 민간 행위자와 지역사회가 자연을 보존하도록 장려할 정책과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의 후원이 필요하다. 목재나 광업과 같은 추출 산업은 1차재 수출에 의존하고, 환경 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 생태계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폐해는 대개 기업이나 소비자보다는 지역주민이 입게 된다. 세계은행과 다른 기부자들은 개발 도상국 정부들에게 이러한 환경 악화로 인한 전체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미국과 다른 부유한 국가들은 양자 및 다자간 원조의 더 많은 부분을 지구 보존 노력에 할애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개발을 장려할 수 있다.

* 세계는 모두 동시에 참여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들은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한 국제법적 틀,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을 강화해야한다. 비록 그 조약이 생태계와 생물종의 손실을 늦추는 데는 실패했지만, 어느 정도의 희망은 눈앞에 다가왔다.

2020년 말, 코스타리카와 프랑스는 2030년까지 지구 육지와 해양 표면의 30%를 영구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과 사람을 위한 정부 간 단체를 설립했다. 이후 수십 개의 정부가 이른바 30x30 목표를 달성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목표는 2022년 봄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30x30을 국내 목표로 채택했다. 세계 캠페인에 동참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은 또한 CBD의 자문과 동의를 위해 상원에 제출함으로써 CBD의 비준을 거부해온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는 미국의 예외적 지위를 끝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도 현재 협상 막바지 단계인 유엔 공해 생물다양성협약(a UN high seas biodiversity convention)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협정은 지구 표면의 43%를 차지하는 방대한 지구 공동 소유물인 국가 관할권 밖의 살아있는 해양 자원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틀을 확립할 것이다.

놀라울 정도로 공해는 생물다양성의 원천이고, 엄청난 양의 열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한다. 그러나 신기술로 인해 전례가 없는 개발이 가능해지고, 규제들이 그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그들의 건강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신기술들이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차별 개발에 이용되는 모순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간의 협상과 이 협약의 세부사항에 대한 계속되는 논쟁은 국제 협력의 과제를 강조한다. 미국은 해양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해양유전자원의 이익분배 등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에 대한 합의를 중개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중국과 함께 배출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선봉에 서야만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구 생태계의 비상사태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집단 행동 과제이다. 미국은 2018년부터 UN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고 단편적인 환경 보호의 법적 질서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세계 협약에 지지를 보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규칙 제정자 및 조정자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는 글로벌 무역 체계와 달리, 지구 환경 문제를 관장하는 국제법 체계나 기구는 없다. 대신 수백 개의 중복되고 상충되는 다자간 조약이 마치 환경문제가 한 번에 하나씩 효과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것처럼 멸종위기종이나 유해폐기물 등 특정 사안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 조약은 국가와 민간이 다른 국가나 세계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주권적 의무를 성문화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런 협약은 환경 오염자가 환경오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함으로써 방역을 강화하고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협약은 주기적 보고, 부채에 대한 규칙 제정, 국경 간 환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압도적인 국제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2019년 봄 이 협정에 대한 다자간 협상은 부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 덕분에 결렬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자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유엔환경회의 내에서 궁극적인 세계협약의 전초전으로서 구속력이 없는 지구환경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협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12개 이상의 조약에 영감을 준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의 예시는 비공식 선언이라도 더 공식적인 국제협약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환경보호선언 등과 같은 제도와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의 공해 협약인 CBD 비준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입법 장애물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미국은 종종 조약에서 탈퇴를 선택했는데, 심지어 자신들이 앞장서고 초안을 작성한 조약도 마찬가지이며, 오늘날의 극심한 당파적 이념 분열은 이러한 경향을 부추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옹호하고 현재 대부분 관습적인 국제법으로 취급되고 있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의 경험은 바이든 행정부가 진화하는 국제 환경 협력의 법적 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순간을 포착해야만 한다는 현실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 격차 메우기

지구 생태계의 비상사태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집단행동 과제(collective-action challenge)이다. 인류를 생물권과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외교정책의 정치와 목적이 어떻게 구상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구상에서 인간의 위치를 다시 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지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표를 생각해 보자. 그것들은 보통 두 개의 구별되는 지도로 그려진다.

첫 번째 지도인 지구물리학적 지도는 자연 상태에서 세계를 포착하고, 열대우림과 사바나(savanna, 대초원), 스텝 지대와 타이가 지대(steppes and taigas), 산과 빙하, 강 계곡과 사막, 만년설과 툰드라(tundras), 고리모양의 산호섬과 산호초(barrier reefs), 대륙붕과 심해 참호 등 생물군과 생태계의 놀라운 배열을 드러내며 겹친다.

두 번째 지도인 지정학적 지도에는 지구의 지표면이 정확한 선으로 표시된 독립된 영토 단위로 조각되어 있으며, 각각은 이웃과 다른 색을 띠고 있다.

첫 번째 지도는 그 행성의 정확한 묘사이다. 인공적으로 부과된 국경을 가진 두 번째 지도는 소설 작품과 비슷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생물권의 위기는 두 지도의 충돌을 강요했고, ‘통합된 자연 세계와 분열된 세계 정치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며, 그 둘의 조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권은 어디로 가지 않지만, 새로운 국제적 접근이 정치권과 자연계의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정도 규모의 위기가 각국이 그들의 국익, 국제 안보의 정의, 세계 경제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재구성할 수 없다면, 지구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지구의 주인이자 지구에 얹혀사는 인간 세계의 제대로 변존하지 못한 과거의 의식의 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