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TV연설에서 “프랑스 국내에서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종래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2050년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NetZero)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하는 것은 소형 원자력 발전이 아니고, 통상적인 원자력발전이다. 가압수형 원자로를 최대 6기 건설을 할 계획을 수 주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억 유로(약 1조 3,671억 원)를 투자해 발전 규모가 작은 원자로 ‘소형모듈로’를 2030년까지 프랑스 국내에서 복수 도입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번 발표로 원자력의 활용으로의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자립과 국내 전력 공급을 위해 수십 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전력공급의 70% 남짓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오는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50%까지 내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나, 이번 원전 재개 선언으로 사실상 기존 목표는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프랑스가 이 같이 기존 방침을 바꿔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하는 배경으로 프랑스가 진행하는 탈탄소(decarbonization)정책이 깔려 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가 오는 12일까지 열리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COP26폐막을 앞두고, 이것이 프랑스의 강한 메시지”라고 말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기후변화 대책임을 강조했다.

또 다른 배경의 하나는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력 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하고, 또 외국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아 풍력발전이 감소해 9~10월 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연동되어 전기요금도 동반 상승, 서민생활에 지장을 주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가 일정 기간 안에 급속히 만들어지지 않아, 그나마 에너지로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원자력발전소에 의한 전력생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전은 탈탄소 측면에서는 완전히 부합하기는 하다. 그러나 에너지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은 프랑스처럼 원전을 지지하는 나라와 독일처럼 탈원전을 추진하는 나라가 혼재되어 있어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방사성 폐기물과 EU의 순환형 경제목표와의 정합성도 문제시 된다.

지난 10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위원장도 지난 10월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회복기의 유럽은 덮친 풍력발전량 저하, 천연가스 가격의 급상승, 전력 가격 상승이라는 사태는 탈탄소 에너지 안전보장 양립을 위해 안정된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을 재평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국내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큰 사고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일본과 같이 미증유의 원전 사고를 겪은 국가는 프랑스와 같은 원전재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발전과 함께 안전성 도 높아지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로서의 원전 발전만한 것도 없다는 인식도 꽤 퍼져 있어, 세계적으로는 원전기술 수출 시장이라는 이익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탈탄소를 한다며 기존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감축하는 속도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이 비례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이 때로는 원전 발전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충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탈원전을 정책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독일과 같은 국가의 전력 부족사태 때에 원전에 의한 전력을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에서 프랑스 이외의 국가도 프랑스처럼 원전 재개가 가능할까? 분명하지는 않지만 프랑스처럼 재개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원전 사고를 이웃나라 일본에 목격을 하고 있는 한국의 탈탄소 정책의 방향에서도 원자력 발전의 재개 가능성까지를 포함해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검토해보아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