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오후 앞으로 10년 안에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2050년까지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제로(NetZero)에 도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순제로”란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오염에 대해 나무를 심는 등 대기의 온실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동등한 조치로 상쇄되는 것을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는 기후위기로 이미 초래된 위험과 비용에 대한 광범위한 노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연방정부는 미국에서 가장 큰 토지 소유자, 에너지소비자 및 고용주로서 우리가 전기, 자동차, 건물 및 기타 운영을 깨끗하게 하고, 지속가능하게 건설, 구매 및 관리하는 방법을 변화시킴으로써 민간부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와 미국의 산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의 가장 큰 구성요소는 3가지 핵심 분야인 ▶ 발전 ▶ 건물 ▶ 교통 분야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부는 풍력이나 태양과 같은 완전 무탄소 공급원(fully carbon-free sources)으로부터 생산된 50%를 포함, 2030년까지 100% 순제로(NetZero) 전기를 사용할 것이다. 연방정부 건물들은 2032년까지 배출 가스를 50%로 줄이고, 2045년에는 순제로(netzero)에 도달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또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와 투자는 ▶ 환경을 보호하고, ▶ 혁신을 주도하며, ▶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고, ▶ 공공인프라를 개선하며, ▶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또 2035년까지 100% 순제로 배출 차량 취득으로 전환하고, 2027년까지 100% 제로 배출 경량차량(light-duty vehicle) 취득도 포함하기로 했다. 두 가지 연대표가 다른 이유는 군과 미국 산림청과 같은 기관들이 사용하는 일부 특화차량이 향후 6년 안에 완전 전기형 모델로 출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행정명령에는 연방 지속가능성 최고책임자 사무실의 재설립과 구매 클린 태스크포스(Buy Clean Task Force)의 창설 등 다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2050년까지 민간부문, 2035년까지 탄소 오염이 없는 전기부문을 포함한 전 국민의 순제로 배출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이 행정명령은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 가운데 작은 부분을 나타낸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에서 연방정부가 “본보기로 이끌 것”이라며 구매력이 시장을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행정부는 64만 5000대의 차량을 포함한 연방군 함대 규모만으로도 전기차, 배터리 등 기술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건물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줄이기 위한 계획은 물류상의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냉난방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연방정부는 약 30만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백악관 환경품질위원회는 연방 건물에 대한 성능 기준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각각의 탄소 발자국(footprint)을 평가하고, 사무실 건물부터 군사 기지, 공원 관리소까지 모든 것을 단열재 개선, 누출 봉인 등을 위해 개조할 것이다. 일부 건물들은 예를 들어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 현장에서 자체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바이든의 연방 배출량 감소 노력은 처음이 아니며, 바이든의 장기적인 실행은 미래의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연방정부의 탄소배출량을 10년간 40% 감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년 후 오바마의 행정명령을 철회해 버렸다.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트럼프의 움직임에 대해 수사적으로 일침을 가하며 “지속가능성의 리더로서 연방정부를 재건할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