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시간)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통상정책을 발표하고, 파괴적인 환경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데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타이 USTR대표는 이날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서 행한 강연에서 “미국의 기후문제 대처가 오염산업을 기준이 느슨한 나라로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포괄적이고 글로벌한 행동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서린 타이 대표는 이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환경지군이 높은 나라가 경쟁상 불리해지는 저변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이 보여주고 있듯이 파멸적인 환경의 연쇄 반응을 막을 기회는 급속하게 사라져 가고 있다. 세계적인 해결책 공조 노력에 있어 미국이 리더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또 “환경 보호를 억제하지 않는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무역의 규칙은 노동자들을 지키면서 공평성의 문제도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석연료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이해서는 친환경기술, 상품, 서비스의 개발과 전략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급망 전체에서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과감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위법적인 벌채나 과잉 어업에 대처하는 새로운 국제합의도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협정인 USMCA는 세계 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담고 있고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 기후변화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중대한 결핍’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의 이날 강연은“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상회담(4월 22일)을 위해 세계 지도자들을 소집하기 일주일 전에 나온 것으로, 에너지 효율과 저배출 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한 50%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하고, 동맹국들로부터 더 빠른 감축 공약을 확보함으로써 산산조각이 난 신뢰도를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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