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 새로운 에너지 법안 통과, 탈원전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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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투표, 새로운 에너지 법안 통과, 탈원전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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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8.2%, 점진적 폐쇄 거쳐 원전 전면 중단 방침

▲ 스위스의 이 새로운 법은 “에너지 전략 2050”으로 불리며, 공적 보조금을 통해서 2035년까지 태양광, 풍력 발전량을 현재의 4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스위스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은 5%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수력발전량은 60%, 원전이 35%이다. ⓒ뉴스타운

스위스에서 21일(현지시각) 원자력발전소의 신설을 금지하고,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탈(脫)원전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에어지 법안에 찬성률은 58.2%,로 나타났다. 이 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의존도를 줄이자는 의견이 확산되었고, 독일은 오는 2022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시켜가면서 전면 중단을 할 계획이다.

이날 투표를 실시한 스위스는 원전이 5기로 그 가운데 1기는 2019년 폐쇄할 예정이며, 나머지 4기의 폐쇄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에너지 장관을 겸하고 있는 도리스 로이타르트(Doris Leuthard) 스위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고, 원전의 신설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확인하고, 새로운 법의 일부는 2018년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위스의 이 새로운 법은 “에너지 전략 2050”으로 불리며, 공적 보조금을 통해서 2035년까지 태양광, 풍력 발전량을 현재의 4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스위스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은 5%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수력발전량은 60%, 원전이 35%이다.

풍력, 태양광,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에 의한 발전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에서 연간 4억 8천만 프랑(약 5천 510억 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 화석 연료에 대한 현행 세제를 통해서 4억 5천만 프랑(약 5천 16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2000년 대비 2020년에는 16%, 2035년에는 43%삭감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방침이다.

이렇게 할 경우 스위스 가계부담은 1가구당 연간 평균 40프랑(약 4만 6000원)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도리스 로이타르트 대통령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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