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 일본 정부의 ‘혁신적 에너지. 환경 전략’의 초안이 6일 밝혀졌다.

전략 초안은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의 시급한 실현”과 “그린 에너지의 확대”, 그리고 “에너지의 안정 공급”이라는 3개의 축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원전 비율은 “2030년에는 15%를 밑돌게 하고, 이후로도 ‘제로(zero)’를 목표로 한다”고 돼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다.

또 후쿠이현에 있는 고속증식로 몬주는 폐지할 방침이며, 원자력위원회는 폐지를 전제로 재검토한다.

이번에 밝혀진 전략 초안은 다음 주 초까지 마무리해 각료회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탈원전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정부 방침이 될 전망이다.

이번 초안은 운전 기간 40년 등 원전 3원칙을 제시했으나, 현재의 50기를 운전 기간 40년 후 폐지할 경우 그것만으로도 2030년의 원전 비율이 약 15%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그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할 지는 불투명한 내용이 됐다.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 에너지도 원전 비율 15%라는 선택지의 수치와 거의 같아 15%를 기본으로 삼았다. 국민들의 과반수가 탈원전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원전 제로’의 시기를 크게 지연시킨다면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은 불가피하다.

이번 초안에서는 안전성과 필요성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고 명기했으며, ▲ 신설 또는 증설하지 않는다, ▲ 새로운 안전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40년을 한계로 활용한다, ▲ 다른 에너지 확대로 필요성이 약해지면 40년 이내라도 중단시킨다는 것을 3원칙으로 정했다.

또 초안에는 사용 후 연료에 대한 처리와 처분 문제의 해결에 즉각 착수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어 전략의 실현을 위해 발전. 송전 분리 등의 ‘전력 시스템 개혁’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한편, 지구온난화 대책과 관련해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대책 분야에서 1990년 대비 20% 이상의 삭감을 목표로 삼았다. 삭감 과정인 2020년에는 원전 비율에 따라 1990년 대비 0~9% 삭감에 그치므로 국제 공약인 “2020년에 25% 감축”과는 크게 동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삼림 흡수 등을 포함한 일본 국내 전체의 목표를 올해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