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민 속 원전 수명 연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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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민 속 원전 수명 연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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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 부딪쳐

^^^▲ 지난 28일(독일현지시각) 베를린에서 반핵 시위를 하고 있는 시위대들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마스크(왼쪽)를 쓰고 원전 수명 연장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 AP^^^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원전)를 폐쇄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수명을 12년 연장하는 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기존의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 수입 확대에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기술의 가교(bridge technology)’역할을 하며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원전 수명 연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 30일자 인터넷 판은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확고한 방침에 대해 사민당, 녹색당 및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초래해 다가오는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원전 수명 연장 법안이 독일 의회에서 승인이 될 경우 현재 17개의 원자로의 평균 수명은 12년 연장되게 된다. 이미 10여 년 전에 당시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에 의해 독일 내의 모든 원전은 오는 2022년까지 완전 폐기하기로 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연장이 될 경우 2036년까지 원전은 운용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독일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시간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일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는 2036년 이상도 가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내각은 28일 새로운 “에너지 개념(energy concept)”을 승인 승인했다. 이 안에는 오는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확대, 전력망의 대대적인 현대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야심에 찬 목표가 들어 있다.

독일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까지 감축하고,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 16%를 6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새로운 에너지 계획은 기후변화 대처 행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의 본보기(a role model)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일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이 책임을 다하는 반면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원전 수명 연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독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반핵 시위대들은 지난 28일 아침 총리 공관 밖에 모여 대대적인 원전 연장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들은 “원전 수명 연장은 독일의 재앙”이라고 주장하고 “연장은 핵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아주 위험스러운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 한다”며 극력 반대를 하고 있어 메르켈 정부는 정치적인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고 잡지는 전했다.

반핵 주창자들은 중도 우파성향의 메르켈 연합정부와 현재 4개의 거대 원전회사와의 거래관계를 들먹이며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메르켈 정부는 이들 원전업계로부터 400억 달러 상당의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4개의 거대회사인 이온(E.ON), RWE, EnBW 및 바텐폴(Vattenfall)은 오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0억 달러씩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독일 최대 원전회사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정부 기금에 거액을 기부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의 강력한 원전 연장 법안 상정 계획으로 독일의 반핵 시위는 지난 1970년대의 양상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반핵 시위자들은 반핵 활동 강도를 단계별로 높여 가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약 10만 명 이상의 반핵 시위자들이 "당장 핵 발전을 멈춰라 (Stop nuclear power now!)고 외치며 베를린 시가지를 돌며 반핵 시위를 벌였다.

환경운동가들은 핵 발전 원자로의 폐쇄 연장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메르켈 총리가 계속 연장 방침을 강행할 경우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원전 업자들과 더러운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반핵을 주도하는 녹색당의 국민적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 사민당과 함께 녹색당의 지지도는 20%정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독일 역사상 초유일이라고 ‘타임’은 전했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현재의 중도 우파성향의 메르켈 정부는 녹색당, 사민당 등 반핵을 주도하는 정당의 지지율이 갖는 국민들의 분노 정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1070년대와 80년대에 반핵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젊은층과 연대하여 반핵 시위를 주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메르켈 정부는 값비싼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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