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원전)을 가동 중인 국가 가운데 세계 최초로 독일이 가동 중이던 마지막 원전을 정지시킴으로써 탈원전(脫原電)을 완성시켰다. 이제부터 독일에는 원자력에 의한 전기는 없다.

2022년 2월 24일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에너지 공급 불안이라는 심각한 역풍 속에서도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근거로 한 정책을 일관되게 관철시킨 판단은 현명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11년 3월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7기의 원전 가동을 2022말까지는 완전 정지할 방침을 결정했었다.

이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과 유럽국가등 서방세계는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자 이에 크게 반발을 한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전력과 가스공급이 불안정해졌고, 독일 여론조사 결과 독일 국민의 50% 이상이 원전 정지에 반대를 나타냈었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작용됐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올라프 숄츠 정권이 남아 있는 3기의 원전 가동을 4월 15일까지 연장했었다. 에너지 부족을 한시적으로 채워보자는 방안이었다.

독일은 과거 잘못된 역사에서도, 정책에 있어서도 올바른 길을 밟아 나간다. 탈원전 방침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원전은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가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기술자가 아니라 철학자, 사회학자, 종교 지도자 등 폭넓은 지식인들로 구성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는 “일본과 같은 하이테크 국가에서도 원자력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독일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이 없어졌다. 사고에 의한 손해는 한정돼 있다는 설득력도 잃게 됐다”며 탈원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탈원전 같은 아이디어나 정책적 제언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어 연립정권에 참가한 환경정당인 녹색당도 탈원전 완료를 강력히 뒷받침해줬다.

독일의 발전량을 보면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원전비율이 22%에서 2022년에는 6%로 줄어들었다. 12년 만이라는 짧은 기간에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의 대폭 줄어들게 됐다. 그만큼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에 온힘을 쏟은 결과이다.

숄츠 정부는 앞으로 발전량의 46%를 넘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2030년에는 80%로 늘리겠다는 당찬 계획이다. 현재 30% 남짓한 석탄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탈원전과 온난화대책이 양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독일아라고 해서 탈원전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원전의 폐로(wasted reactor)작업이나 핵폐기물(nuclear waste)을 보관하기 위한 최종처분장 확보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원전 없는 사회(German society without Nuclear power plant)"를 구축하고, 탈원전의 정당성을 보여줄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원전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한국이나 프랑스, 일본, 일부 중동 국가들에 독일의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청정에너지로 가는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