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 이원화 문제점 등 28개 지적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조사를 위한 일본 정부의 패널 회의 . NHK화면 캡쳐 ⓒ 뉴스타운 김상욱 ^^^ | ||
밝혀진 보고서 초안에는 우선 “세계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우려를 초래한 것을 반성하고, 세계인들에 방사성 물질 방출로 불안감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히고 침수방지, 비상용원전의 다중화, 원자로의 냉각, 수소제거 수단의 개량. 중앙제어실의 사고대응기능강화, 운전 데이터의 상시 확보 등 모두 28가지 교훈을 지적했다고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방송 등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28개 교훈 가운데 국가의 교훈으로는 경제산업성의 원자력 안전보안원과 내각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자력 안전 확보에 관한 행정 조직이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행정조직 쇄신 방침을 밝혔다. 관리의 이원화의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을 운용하는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사용 후 연료의 저장조가 원자로 건물의 높은 위치에 설치돼 있어 냉각 조치가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원자력발전소의 기본 설계에서 중차대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냉각 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장치의 배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일본은 원자력 안전대책의 근본적인 재고(再考)가 불가피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대사고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하며, 그 성과를 전 세계 원자력 안전의 향상으로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한 보고서는 7일 일본 정부의 원자력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되며, 오는 20일부터 빈에서 개최되는 IAEA장관급 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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