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발전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그린피스 대원 ⓒ AFP^^^

독일 정부는 30일 일본의 원전 재앙을 바라보고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그럴 경우 핵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노르베르트 뢰트겐(Norbert Roettgen) 독일 환경부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을 ‘거역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집권 기민당(CDU)과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 기민당의 바이에른주 자매정당인 기사당(CSU)이 회동을 갖고 “오랜 협의 끝에 연정은 원자력 발전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에이에프피(AFP)통신이 30일 전했다.

그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사무실에서 7시간의 장시간의 논의 끝에 핵에너지 종식을 하기로 합의 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일관되고, 결정적이며 확고부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현재 육상에 17개의 원자로가 있으며, 이 중 8개는 현재 전기를 생산하지 않고 있고, 이 중 7개는 독일에서 가장 낡은 핵원자로로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긴급사태 이후 3개월 동안 안전 검사를 거쳐 폐쇄하기로 했다.

8번째 원전은 독일 북부지역에 있는 쿠루멜 발전소로 반복되는 기술적인 문제로 수년 동안 가동을 보류해 왔다. 이날 결정은 독일의 최초 결정이다.

그러나 현재 전체 전력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량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방식의 전력 생산을 해야 할 처지이다. 이에 대해 뢰트겐 환경장관은 전력 공급은 언제나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원전 폐쇄로 인한 정전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뢰트겐 환경부장관은 8개의 원자로 중 어느 것도 재가동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6개의 원자로는 2021년까지 폐쇄하고 비교적 현대적 시설을 갖춘 3개의 오는 2022년 말까지 가동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독일의 결정은 10여 년 전에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이 만들어 놓은 일정으로 되돌아 간 셈이다.

독일 연정은 앞서 지난해 오는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는 기존 정부 정책을 폐기하고 가동시한을 평균 12년 연장했으나, 올 3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원전을 둘러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메르켈 총리는 노후 원전 안전 점검을 한 후 결과에 따라 원전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시간을 늘려 잡았으나, 최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잇따라 참패하자 ‘원전 전면폐기’라는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 압력 단체인 그린피스는 핵발전소 폐기 결정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도 오는 2022년까지 원전이 존재한다는 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