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문제는 다자 아닌 양자간 협상으로 풀어야”
미 국무부 “북한 문제는 다자 아닌 양자간 협상으로 풀어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1.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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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회담 내년 초 개최 예상, 싱가포르 회담 약속 4개항 다뤄질 듯
헤더 노어트(Heather Nauert)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이전 행정부가 사안을 다뤘던 방식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과거에는 많은 나라들이 끼어들어 ‘관료주의적 전투(bureaucratic battles )’에 빠져들면서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했던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헤더 노어트(Heather Nauert)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이전 행정부가 사안을 다뤘던 방식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과거에는 많은 나라들이 끼어들어 ‘관료주의적 전투(bureaucratic battles )’에 빠져들면서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했던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문제 해법으로 다자간 방식이 아니 미국과 북한 두 정상 간의 협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양자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양자 간 탑다운(Top-Down)’방식이아야 한다는 입장을 미-북 직접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여러 차례 실무진의 협상을 거쳐 상부로 올라가면서 일이 틀어지는 등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점을 들어 최종 의사결정권자들끼리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착상태에 빠지기 쉬운 다자간 회담 대신에 두 지조다 간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자적 접근법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헤더 노어트(Heather Nauert) 국무부 대변인은 15(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이전 행정부가 사안을 다뤘던 방식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과거에는 많은 나라들이 끼어들어 관료주의적 전투(bureaucratic battles )’에 빠져들면서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했던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러한 방식에서 벗어났으며, 현재는 지도자와 지도자가 협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모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개인적으로 협상을 했다고 소개하고, “이는 전혀 다른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착상태의 원인으로 꼽은 다자간 협상‘6자회담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어트 대변인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어떤 문제에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경우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졌었다고만 답하면서 “6명을 한 방에 두면 의견 불일치가 생기고, 사안을 처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에 무게를 두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기시키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많은 노력이 뒷받침됐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가 쟁점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일을 하고 있으며,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어트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4개의 항목에 합의를 이뤘고, 미국은 이 4개 항목을 놓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아마도 내년 초로 추정되는 다음 만남에서 이 4개 항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612일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 약속한 4개항은 아래와 같다.

1. 미국과 북한은 양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의 갈망에 따라 미국-북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한다.

3. 2018427일 남북한 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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