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년 ‘도발은 중지하고, 핵 개발은 계속하고’
북한 1년 ‘도발은 중지하고, 핵 개발은 계속하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1.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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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개발 지속 : 핵보유국 확보 또는 미국과의 유리한 협상용 수단 ?
북한이 이 같은 핵 실험 중단, 그리고 미사일 도발적 발사 중단을 한지 1년을 맞이한 현 시범에서 북한이 핵개발 활동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늘리려는 북한의 의도라는 분석”도 있기는 하다.
북한이 이 같은 핵 실험 중단, 그리고 미사일 도발적 발사 중단을 한지 1년을 맞이한 현 시범에서 북한이 핵개발 활동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늘리려는 북한의 의도라는 분석”도 있기는 하다.

북한이 도발을 중지한지 1년이 된다. 그러나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사전에는 중단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 같이 북한이 계속 개발을 이어오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핵연료 분석을 위해서는 핵 사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는 올 1년 기류는 대화는 유지하되 오히려 인권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는 양상을 보여오는 등 다양하면서고 엇갈리는 진단들이 혼재해오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한국, 미국 등과의 대화에 나서면서 핵실험을 중단하고, 탄도미사일 도발 발사를 중지한 지 1년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제거했다고 강조해왔으나,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 움직임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돼왔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감행한 날은 지난해 1129일이었다. 이제 도발을 중지한 지 1년을 맞이한다. 당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호기스럽게 방송했었다. 이후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적 발사는 지금까지 없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 Engagement)의 기치를 내걸고 북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대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기조 때문에,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도발이 없다고 자신의 업적을 치켜세우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과 특히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자랑스러운 성과에 대해 달가운 반응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단지 핵 실험을 중단했고,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여전히 북한은 기존의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더 고도화하고, 수량을 늘리는 작업을 해왔을 것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트럼프의 말대로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 2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 보고를 한 아미노 유키야 IAEA사무총장은 북한 영변 구룡강 인근을 지목하고, 이곳에서 지난 8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원자로의 추가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5메가와트(MW)원자로와 경수로(Light Water Reactor)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키아 사무총장은 이 같은 영변 핵시설의 활동은 5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 냉각 기반시설의 변동을 언급하면서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방북 사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원자로와 재처리공장의 설비를 가동하는 등 핵 개발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흔적이 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도 이 같은 IAEA의 관측을 정확하다고 확인한 적이 있으며, 북한 핵 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공감을 한다고 밝혔었다.

최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이른바 북한 삭간물보고서에서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청와대나 트럼프 대통령도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신문의 기사를 가짜뉴스(Fake News)"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북한이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서 보면, CSIS의 보고서가 말한 미신고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이 북한에는 다수의 미사일 기지들이 엄연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가 아닐 수 없다.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을 방문 자신들의 첨단전술무기를 개발했다며 현지 지도했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ultramodern tactic weapon)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지대함 유도미사일일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1129일 화성-15ICBM을 도발 발사 후 거의 1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실험장에 나타난 것 자체의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정보 당국자들의 말은 인용,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멈추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지난 6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한 이후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찾기 힘들고, 나아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미국언론에 더 많다는 점이다.

우선 미 언론들의 북한 핵 활동 관련 보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월스트리트저널(WSJ) : 고체연료 공장 외부 공사 완성

WSJ은 지난 7월 민간연구소의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인용하여, 북한 함흥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공장의 외부 공사의 완성을 보도했다.

* 워싱턴포스트(WP) : 미 본토 공격 가능한 ICBM생산

WP도 지난 7월 말 미 정보당국자들의 말은 인용, 북한이 평양 인근 산음동에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엔비시(NBC) : 올 들어 5개 이상의 핵무기 생산 가능성 제기

미 엔비시(NBC)방송은 지난 9월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3개월 동안 핵 활동을 은폐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만 5개 이상의 핵무기를 생산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 같은 핵 실험 중단, 그리고 미사일 도발적 발사 중단을 한지 1년을 맞이한 현 시범에서 북한이 핵개발 활동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늘리려는 북한의 의도라는 분석도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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