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평양가는 한국 대기업총수들 ‘제재이행 준수, 비핵화 도와야’
미 국무부, 평양가는 한국 대기업총수들 ‘제재이행 준수, 비핵화 도와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9.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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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북한의 미래 핵 폐기 조치 취했다’는 발언에 동의 안 해

▲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방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뉴스타운

18일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한국 대기업 총수 일행이 동행하는 것과 관련,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남북 경협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남북 경협 속도는 비핵화 속도와 발을 맞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평양 가는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도 “대북제재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한국 대기업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에 가는 것과 관현 미 국무부는 특별한 주문을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재계 총수들과 경영진의 방북이 이뤄진데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혹시 한국 재계가 비핵화 속도를 뛰어 넘어 북한과 경제협력에 나서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난 5일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의 특정분야별 제재”를 말하면서 ‘특정 분야별 제재’ 등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했다.

이어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방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같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가장 최근 분석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국무부는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종적’ 비핵화를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기를 원하고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하는 능력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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