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핵화 놓고 ‘한국과의 단절 가능성’ 우려
미국, 비핵화 놓고 ‘한국과의 단절 가능성’ 우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1.2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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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들, 북-미 간 비핵화 ‘퇴보’
AP통신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에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남북관계 확대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의 단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진단했다.
AP통신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에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남북관계 확대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의 단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놓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한 비핵화가 함께 가야한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가능한 빠르게 남북관계 개선을 향해 잰걸음을 한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속도는 ‘2인용 자전거(tandem bike)’와 같이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도로와 철도 연결 등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있어 “과속”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미국의 우려는 ‘한국과의 단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신문이 지적했다.

또 미국과 한국이 비핵화 진전에 관한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미-북 관계 6월 정상회담 후 ‘퇴보의 길’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각)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 ‘퇴보’를 보여주는 걱정스러운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 징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뉴욕 회담의 막판 취소

- 중단됐던 한-미간의 소규모 연합군사훈련의 재재

- 대북제재 해제되지 않으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는 북한의 경고 등이 퇴보의 신호라고 WP는 분석했다.

*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 요인의 차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한 요인이 무엇이냐를 놓고도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은 “최대의 압박” 때문에 북한이 테이블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 노력의 결과”로 믿고 있다.

WP는 이 같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러한 상반된 인식이 추가진전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불일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 비핵화 방법론의 차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 신고와 폐기, 사찰을 위한 ‘검증 가능한 계획“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신뢰구축 조치가“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신뢰를 주저하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관계 개선과 경제발전의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해볼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WP는 “수천 명의 미국 사찰단이 북한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북한이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며, 미국도 지나간 일을 자꾸 되새기며 야단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다”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서로 엇갈리는 대북 메시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노선의 인물들과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내보내면서도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너무 타협하지 않고 단호한 게 문제”이며, “북한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상대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실무회담을 개최하지 않고,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 연락사무소 개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결국엔 북한과 제재완화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주문하기도 했다.

* AP 통신 : 한국과의 단절 가능성 우려

AP통신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에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남북관계 확대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의 단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진단했다.

통신은 이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몇 달 동안 미-북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인다며, 특히 미국과 북한이 “제재 문제”로 대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당장 제재 완화를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 때까지 경제 제재를 강화할 것이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는 동안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전방 감시초소(GP) 철수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가 전방 감시초소 철수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의 조치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독자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고 전하고, “미-북 간 군사적 대치에 대한 공포는 누그러졌지만, 북한의 핵 포기 약속에 대한 의심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미국 관리들은 70년 된 미-한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 로이터 : 한국 정부의 ‘과속’ 우려

로이터 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과속'을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하고,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에게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불쾌함'을 표시한 것은 양국 간 이견이 이례적으로 표출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간의 발빠른 해빙 분위기가 비핵화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지난 10월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과속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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