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실무그룹 ‘한국 과속 방지용이냐 남북협력 교두보용이냐?’
한미 실무그룹 ‘한국 과속 방지용이냐 남북협력 교두보용이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1.24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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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북한 김정은 연내 방한 강한 기대
이번 한미 워킹그룹 구성은 한국 문재인 정부 측면에서는 남북 협력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존재로서의 워킹그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트럼프 미 정권은 ‘남북 협력사업에 과속이 붙지 않게 해 북한 비핵화를 향해 나란히(at tandem)나아갈 수 있도록 속도조절을 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한미 워킹그룹 구성은 한국 문재인 정부 측면에서는 남북 협력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존재로서의 워킹그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트럼프 미 정권은 ‘남북 협력사업에 과속이 붙지 않게 해 북한 비핵화를 향해 나란히(at tandem)나아갈 수 있도록 속도조절을 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남북 협력사업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은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워킹그룹(working group, 실무단)을 구성했으나,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남북한 협력 사업의 과속화에서 속도를 늦추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인다. 나아가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상 첫 서울 방문이라는 빅 이벤트를 놓치고 싶지 않은 배경인 듯하다.

남과 북은 23일 개성공동연락사무소에서 통신 분야 실무협의를 갖고, 남북한 당국 간 통신망을 기존의 구리선을 광케이블로 바꿔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아노는 방향으로 작업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북한이 합의한 협력사업의 대부분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협력사업 진전 등을 조율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출범시켰다. 마이크 폼페이로 미 국무장관은 한미가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실무그룹 구성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번 한미 워킹그룹 구성은 한국 문재인 정부 측면에서는 남북 협력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존재로서의 워킹그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트럼프 미 정권은 남북 협력사업에 과속이 붙지 않게 해 북한 비핵화를 향해 나란히(at tandem)나아갈 수 있도록 속도조절을 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 사업에 미국 측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하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잘 알려진 것처럼 남북한 철도 연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였듯이 연결을 위한 노력이 들어가는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안에 철도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북한과 합의했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바쁜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311월 중 공동조사 개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남북한 협력사업 가운데 또 다른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북한의 산림 해충방제라는 사업 등 복수의 사업에 약 418천만 원의 지원을 결정하는 등 김정은의 올해 안 방한을 전제로 대북 협력 사업을 서두르는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구성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북한의 대외선전 사이트는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역사적인 진전을 막는 노골적인 간섭행위라며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사이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합의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북한은 현재 당초 약속했던 김정은의 올해 안 서울 방문에 대한 준비에 적극 나설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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