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한-미 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더 중시하고 있을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완화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14일(현지시각) 발표한 ‘2018 연례보고서’가 밝혔다.

USCC(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의 캐롤린 바톨로뮤(Carolyn Bartholomew) 부위원장은 이날 의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올해 봄까지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 제재 이행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되돌아가고 있으며,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활동과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고, 중단되었던 양국 간 항공운항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예로는 중국과 북한이 경제개발을 논하기 위해 고위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난 6월 중국 단둥에 있는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이 대북 제재로 문을 닫았다가 올해 영업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지난 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전반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해왔고, 이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상당히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그러나 중구그이 대북 제재 이행 조치에는 여전히 허점이 많으며, 선박 간 환적(transshipment) 등을 실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원유 수출 같은 중요한 생명선을 북한을 위해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비핵화 관련, 바톨로뮤 부위원장은 “중국이 미국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안정을 유지하고, 미래의 어떤 한반도 평화협정에서도 중국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목표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지지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중국의 행동은 비핵화가 중국의 가장 큰 우려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전쟁이나 북한의 불안정을 피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후퇴시키는 등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중국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을 주창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모색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톨로뮤 부위원장은 또 “중국은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쪽으로 협상과 그 방향을 조종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둘러싼 외교적 과정에 참가해 영향력을 미치려고 계속 노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협상의 형식과 합의조건, 시기와 이행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고, 북한 문제를 미-중 관계의 다른 문제들과 연계시킬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 중국은 난민유입 관리 ▷ 국경통제 유지 ▷ 핵무기와 생물무기, ▷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 확보와 함께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정학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에 군대를 파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에 군대를 파견해 완충 지대를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무부에 180일 안에 중국의 대북제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도록 의회에 권고했다.

한편, USCC는 미국 의회가 지난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과 경제 관계가 국가안보에 갖는 의미에 관해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