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강화하는 미국 독자제재, 트럼프 취임 후 236건
대북 제재 강화하는 미국 독자제재, 트럼프 취임 후 236건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0.0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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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강화, 비핵화 가속화 유도 및 비핵화 속도에 맞춘 완화조치 대비 ?

▲ 일부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만일 한 번 완화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반면 미국의 독자 제재는 미국 마음대로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제재 조치를 취한 후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를 보아가며 일부 완화 혹은 해제를 해주되 북한의 살라미(salami)에 대응하는 차원의 제재 강화조치(건수 늘리기)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뉴스타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지지부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제재 건수는 개인과 기관을 포함 총 2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대북 제재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비핵화 속도에 맞춰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 6일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017년의 경우 총 124건의 대북 제재가 이뤄졌으며, 2018년 들어 9월말 현재 112건의 미국 독자제재가 이뤄져 총 236건을 기록했다. 제재 횟수로 보면 지난해와 같은8차례이다. 그동안 북한과 관련한 제재가 총 466건인 점을 고려할 때 50.6%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들이다.

올 들어 대북 제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시기는 4~7월 사이로 북한과 대화가 한창이던 시기이다. 방송은 올 1~2월에 각각 1차례씩 제재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고려하면, 최근 들어 제재 조치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의 OFAC(해외자산통제실)가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 8월 3일(대북 제재 추가명단 발표)부터 시작해 약 2개월 동안 총 6차례나 제재를 단행, 기관 12곳과 개인 7명, 선박 6척을 추가 제재명단에 올렸다.

OFAC는 올 1월과 2월에 총 2차례 제재조치로 각각 31건과 56건씩을 제재명단에 올렸다.

특징 중의 하나는 트럼프 정부 들어 특히 중국, 러시아 등 해외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들 제재 대상자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을 했을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지만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독자제재에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해외 기관, 개인이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트럼프 정권 들어 처음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특정분야에 제재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북한의 해상활동에 대한 단속의지가 두드러졌다.

미국이 이 같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대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독자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는 지속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보도를 비추어 볼 때, 일부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만일 한 번 완화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반면 미국의 독자 제재는 미국 마음대로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제재 조치를 취한 후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를 보아가며 일부 완화 혹은 해제를 해주되 북한의 살라미(salami)에 대응하는 차원의 제재 강화조치(건수 늘리기)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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