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의장, 북 비핵화 진전되면 군사태세 변화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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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합참의장, 북 비핵화 진전되면 군사태세 변화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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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압박배경 : ‘북한은 핵 포기 안 하고, 중국은 미국 안 도울 것’에 대한 2가지 시험차원

 

▲ 던 포드 미 합참의장(위 사진)은 “북한의 도발과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28,500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억제가 실패할 경우 이에 대응하고 한국에 대한 미군의 방위공약을 달성할 역량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뉴스타운

조셉 던 포드(Joseph F. Dunford Jr)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듀크(Duke)대학에서 열린 포럼에서 “미국과 북한 협상이 진전되면 한반도 준비태세에서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반도에서 외교적 진전은 군사적으로는 불편함을 가져 오지만, 국방부는 국무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던 포드 참참의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월 미 정보 당국이 북한관련 회의에서 당시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에게 “북한 정권은 생존과 직결된 핵무기를 절대 초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핵무기보다 한반도 안정을 더욱 중요시하는 중국은 비핵화와 관련 미국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으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2가지 가정을 시험해보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전례 없는 대북 압박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이례적인 지지를 받으며,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이행했으며, 그 결과 지금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던 포드 의장은 “이러한 외교를 통해 즉각적인 해법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중단시켰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역량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 때문에 폼페이오(Mike Pompeo)국무장관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에도 군의 임무는 군사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던 포드 의장은 또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한반도에서 군사 준비태세의 일부 변화를 시작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폼페이오 장관을 지원하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라는 바람직한 최종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그렇게 할 분비가 돼 있다”면서, 국무부와 국방부 간의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 국방부가 태평양 특히 한반도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소통하지 않고 진행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고, “국방부는 해상에서 이뤄지는 정제유 등의 선박 간 환적을 저지하는 활동을 통해서도 폼페이오 장관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도발과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28,500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억제가 실패할 경우 이에 대응하고 한국에 대한 미군의 방위공약을 달성할 역량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은 항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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