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하원 민주당 장악시 북 비핵화 압박 강화
미 중간선거, 하원 민주당 장악시 북 비핵화 압박 강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1.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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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청문회’ 더 자주 개최 가능성

▲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나 야당인 민주당 역시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고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을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과거부터 미국은 특히 대외정책에 미국 국익 우선 정책에서는 초당적인 움직임을 보여 온 것이 전통이다. ⓒ뉴스타운

6일(미국시각)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경우, 북한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라는 미국의회의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각) 시비에스(CBS) 방송 등에 출연, 8일 뉴욕에서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와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전에 북한이 원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북한 측은 이러한 미국의 제재완화 불가 입장 강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관계개선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른바 ‘병진노선(핵개발과 경제건설)’을 다시 채택할 수 있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6일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에서 그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도 깊은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대북 전문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 5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 워싱턴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조너선 셴저(Jonathan Schanzer) 선임부회장은 “만일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감독청문회(Oversight Hearing)' 개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감독청문회”란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감독을 위해 개최되는 청문회 형태를 뜻한다.

그에 따르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공화당이 여전히 상원에서 다수 지위를 유지할 때에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효과적인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감독 청문회’가 더 자주 열릴 것으로 내다 봤다.

셴저 부회장은 이어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나 야당인 민주당 역시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고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을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과거부터 미국은 특히 대외정책에 미국 국익 우선 정책에서는 초당적인 움직임을 보여 온 것이 전통이다.

그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으로 진전을 시킬 경우, 감독청문회가 아무리 자주 열려도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이 도발을 강행하거나 사이버 공격 등을 감행했을 경우 미국 의회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맨스필드재단의 프랑크 자누지(Frank Jannuzi) 대표도 “만일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한 의회의 기본적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고, 다만 ‘감독청문회’ 회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해, 조너선 셴저 부회장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자누지 대표는 “감독청문회”가 더 자주 열리면 의회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행사함으로서 미국인들에게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한 사실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북 양측 모두 비핵화 대화가 중단되길 원치 않기 때문에 ‘서서히(slow pace)’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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