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시점에 한국정부 엇박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시점에 한국정부 엇박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2.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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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국정부 대북지원 논의에 ‘지금 압박 필요할 때’

▲ 문재인 정부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우정 어린 손길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유엔 기구들과 논의를 진행하지만, 북한이 11월 29일 사실상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만한 화성-15형을 발사해 위험과 위협이 한층 더 커진 상황이다. 따라서 미 국무부도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이 대북지원 시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뉴스타운

한국 문재인 정부가 최근 유엔 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논의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지금은 대북 압박이 필요한 때이며, 국제사회가 모두 제재 이행에 동참할 때”라고 강조해,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논의가 자칫 한미 간의 큰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대북지원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에 물어보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애덤스 대변인은 지난 11월 29일 새벽 3시17분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한 핵의 위협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뉴욕에서 대북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인 것과 관련,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며 심기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애덤스 대변인은 “모든 나라들이 북한 정권에 최대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이 11월 30일(미 현지시각) 뉴욕에서 유엔 유니세프(UNICEF) 관계자들과 만나 대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21일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각각 450만 달러와 3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는 현금 공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이어 유엔인구기금이 북한 인구 총조사를 위해 600만 달러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핵 위협을 가하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애덤스 대변인은 즉답을 피한 채 “모든 나라가 최소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만 말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단행할 것이라는 설까지 일부 보도되고 있다. 물론 그 보도는 확인된 보도는 아니다.

11월 29일 북한은 75일의 도발 중단 기간을 깨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리틀 로켓맨’이라며 북한 김정은을 조롱하며 한미 공군 합동훈련을 앞두고 있다. 김정은은 11월 28일 화성-15형 발사 명령에 친필 서명하면서 ‘용감하게 쏘라’고 까지 말했다.

북한 김정은은 종전처럼 ‘통미봉남’ 즉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하려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며 역시 핵으로 국제사회를 계속 위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있고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개입이 진행되고 있어 현금 지급을 미뤄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우정 어린 손길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유엔 기구들과 논의를 진행하지만, 북한이 11월 29일 사실상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만한 화성-15형을 발사하고 위험과 위협이 한층 더 커진 상황이다. 따라서 미 국무부도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이 대북지원 시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만일 북한의 핵이 한국 쪽으로 날아들 때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시점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전쟁이라는 참화가 발발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조차 교육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국민 대피요령은 물론 핵에 대한 회피전략, 나아가 안보차원의 대대적인 북한의 핵 대비 전략 수립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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