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잘못된 신호
환구시보,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잘못된 신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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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청년보,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 미국과 북한 공포의 균형 장기화’ 전망

▲ 중국청년보는 중국 당국의 입장인 “기존의 대북제재로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과 옛 소련간의 과거의 냉전(cold war)같은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줄곧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화 가속화를 위한 ‘최대의 압박 캠페인(Campaign for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을 11월 현재 7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은 트럼프 정권의 대북압박 캠페인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한을 자극할 뿐이다"며 비판적 논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환구시보는 지난 21일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 새로운 압력은 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더 거센 저항을 전재할 수 있다"며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효과에 의문부호를 던졌다.

이어 사설은 "기존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이미 충분한 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측이 2개월 남짓 군사도발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재지정이 북한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압력이 핵을 포기시킨다는 생각이 황당하다고도 했다.

다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어느 정도 강도가 있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 감싸기를 하며 제재시늉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더욱 더 대북 압박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눈을 감았다.

환구시보 사설은 또 "우리는 북한과 미국 양국 정부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하고 끝을 맺었다. 사설의 맺음말은 북한이 충분한 핵과 미사일 개발 기간을 확보해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될 경우, 중국은 북한이 대신에 미국에 대한 일정 수준의 완충지대 혹은 대리인 역할을 하게 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환구시보의 사설 맺음말에 대해 지난 11월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북한에 보냈으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과 면담조차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되돌아오는 등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저하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의 기관지 ‘중국 청년보’는 22일 인터넷 판 기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정치학자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 미국의 정치학자는 일부 권력이 집중되는 북한의 정치구조의 특수성을 지적한 후 "(북한 권력은)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이 어떤 제재를 받고 있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중국 당국의 입장인 "기존의 대북제재로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과 옛 소련간의 과거의 냉전(cold war)같은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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