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연관된 중국기업 5,233개, 기업 옥죄기 효과는?
북한과 연관된 중국기업 5,233개, 기업 옥죄기 효과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2.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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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제재안도 실효성 거의 없어, ‘흉내 내기’에 그칠 가능성 커

▲ 중국은 원유 수출 중단 대신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북한과 관계가 있는 중국기업이나 개인을 적발해 제재조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뉴스타운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원유 수출을 중단하라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매우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다.

원유 수출 중단 대신에 중국은 북한과 거래를 하는 등 북한과 연관된 중국 기업을 옥죄기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지만, 이미 거래를 중단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으로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북-중관계의 특수성으로 보아 북한과 연관 있는 기업 옥죄기도 역시 ‘흉내 내기 옥죄기’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중국이 원칙적이고도 단호하게 중국 기업을 옥죌 경우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섣불리 기업 옥죄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저임금 북한 노동자의 고용규제와 북한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의 대북제재는 북-중 국경에 가까운 랴오닝성(요녕성), 지린성(길림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1월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모든 제재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90%를 의존하는 원유(석유)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최대 카드를 사용하면 대북 압박 수단을 완전히 잃을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중국은 원유 수출 중단 대신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북한과 관계가 있는 중국기업이나 개인을 적발해 제재조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한 가지 예로, 중국 당국은 최근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다롄 국제해운”의 대표를 구속했고, 북한과 거래가 있던 중국 기업 대부분을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불법행위가 제대로 적발될지도 역시 의문시된다. 현재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은 실제로는 거의 없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C4AD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6년 북한과 거래를 했던 중국 기업은 5,233개사로 집계됐다. 몇몇 기업은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물자를 북한에 수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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